-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743 방송/연예'뭉쏜', 승부조작 강동희 출연 논란…제작진 "고개 숙여 사과" 3 swear 21/06/28 4332 0
29099 사회검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6년 연속 꼴찌 26 카르스 22/04/18 4332 1
20652 정치북한, 대남 무력시위 공식선언.."다음 보복행동은 군대가" 2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4 4332 0
24240 정치박성제 '광화문 집회' 폄훼 논란..배현진 "MBC 맛 간 지 오래" 5 Regenbogen 21/05/16 4332 0
25013 정치윤석열, 與 '120시간 근로' 비판에 "취지 외면하고 꼬투리만" 28 샨르우르파 21/07/20 4332 0
36541 국제네타냐후 “종전 뒤 가자 안보 책임 맡겠다”…통치 개입 뜻 밝혀 11 오호라 23/11/07 4332 0
16575 기타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성대교수 딸 입학취소 확정 8 skkjune 19/08/27 4332 5
16322 경제“韓-UAE 증편 없다”…항공업계 ‘안도’ 6 CONTAXND 19/08/08 4332 0
19651 사회국민청원에 흔들리나… 고민 깊어지는 사법부 12 늘쩡 20/04/05 4332 9
14281 국제아무리 중국이라지만…초미세먼지 '500' 넘었다 2 astrov 19/01/15 4332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332 1
9165 경제속속 드러나는 '코인 사기'..거품 붕괴 시작되나 4 Credit 18/04/07 4332 0
20173 스포츠롯데 스트레일리 "한국 다 좋은데 딱 하나는.." 2 맥주만땅 20/05/11 4332 0
24015 국제일본증시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에 이틀째 2% 하락 1 Curic 21/04/21 4332 0
13264 IT/컴퓨터화웨이, 농협에 통신장비 공급 예정 7 April_fool 18/11/07 4332 0
29649 사회"월 300만원 줘도 안와"…콧대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 '충격' 34 moqq 22/05/29 4332 1
10963 국제"치안이고 뭐고 나라가 돌아가야지",'갈라파고스 일본'을 돌려세운 일손 부족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4 4332 0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332 0
25045 방송/연예김준현, 6년 만에 '맛있는 녀석들' 하차…뚱4 아쉬운 해체 14 트린 21/07/22 4332 0
20950 방송/연예"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 5 swear 20/07/09 4332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332 0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332 0
23770 정치오세훈 "김어준, 계속 진행하되 교통정보 제공하시라" 6 empier 21/03/28 4332 0
21987 정치전광훈 "우리가 나훈아만 못해 되겠나"..옥중서신 공개 7 The xian 20/10/09 4332 0
24812 사회수산업자 "문 대통령과 아는 사이"..거실엔 대통령 부부 사진 11 맥주만땅 21/07/05 43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