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48 경제서러운 '독신가구' ,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4 이울 18/02/24 4330 0
25404 경제농협은행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22 the 21/08/19 4330 1
18755 IT/컴퓨터삼성폰 '내 디바이스 찾기' 알림 오류…"테스트중 잘못 발송" 1 다군 20/02/20 4330 1
29510 정치박지현 "'법카' 압수수색, 검찰 독재"에 與 "검·경 구분 못하나" 35 The xian 22/05/18 4330 0
21066 문화/예술이순신이 관노와 동침? 난중일기 완역자가 답했다 17 맥주만땅 20/07/21 4330 0
14926 사회(속보)병무청, '성접대 혐의' 승리 입영연기 결정 10 고고루고고 19/03/20 4330 0
25422 국제'공동부유' 외친 시진핑…'계급투쟁' 부활인가 6 다군 21/08/20 4330 0
20562 경제"두산重 뺀 모든 자산 매각"..채권단, 두산과 3년간 특별약정체결 9 다키스트서클 20/06/07 4330 0
22354 사회코로나에 보신각 '제야의 종'도 잠잔다.. 1953년 이래 처음 9 알겠슘돠 20/11/20 4330 0
9045 사회'아이폰X 페이백' 760명 사기사건 터졌다..피해액 16억 6 Toby 18/04/03 4330 0
21849 정치"입 틀어막느라고"…윤 총장 장모 대책회의 정황 '육성파일' 3 과학상자 20/09/23 4330 0
22105 국제한국선 ‘금지’ 살수차,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7 메오라시 20/10/22 4330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330 0
20337 정치박지원 "文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재판 끝나면 사면할 것" 22 empier 20/05/22 4330 0
27505 사회광주 서구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부상자 1명' 병원 이송 6 구밀복검 22/01/11 4330 0
27510 사회“학교 못 가 성적 뚝…학원 방역패스 필요” 정부의 억지 주장 3 empier 22/01/11 4330 0
121 기타정형돈 주간아이돌 복귀, 김희철·하니 하차 Toby 16/09/13 4330 0
17788 정치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18 사나남편 19/12/11 4330 0
34172 사회'마약 음료' 공범 2명 체포…"중국 총책 지시 받았다" 10 매뉴물있뉴 23/04/09 4330 0
13444 경제삼성바이오로직스, 차라리 한국 떠나라 9 이울 18/11/21 4330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330 0
30347 기타"니콘, 60여 년 만에 SLR 카메라 사업 철수"…니콘, 즉각 부인 11 다군 22/07/13 4330 0
27789 정치이재명 "'유능하더라', '부정행위 안하더라'..온나라에 소문내달라" 6 empier 22/01/25 4330 0
23190 사회임성근 변호인 측 '김명수 사표 거부' 녹취록 공개 12 empier 21/02/04 4330 0
26271 사회아이들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1 알겠슘돠 21/10/24 43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