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988 국제유럽서 킨더 초콜릿 먹은 아이들 식중독 증세…당국 조사 착수 1 다군 22/04/09 4221 0
9790 사회文 대통령, 피랍자 구출 '문무대왕함' 통화.."감사하고 자랑스럽다" 1 피나 18/04/30 4221 1
19520 정치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10 Fate 20/03/28 4221 0
22848 정치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기해달라”…복지부에 지시 9 물냉과비냉사이 21/01/06 4221 3
23360 국제램지어 '교수' 자리…미쓰비시 100만달러로 만들어졌다 4 empier 21/02/18 4221 1
24387 게임변화 받아들인 프나틱 '브위포', 정글러로 뛴다 3 swear 21/05/27 4221 0
25924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2천만 원' 후원받았다 17 구글 고랭이 21/09/27 4221 0
25928 정치‘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前 땅 32% 사뒀다 11 Profit 21/09/28 4221 9
35914 기타“카지노 도박판으로 폄하”…‘그알 피프티’ 시청자 항의 4천개 넘겨 3 그저그런 23/08/23 4221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7 the hive 24/04/13 4221 5
35916 정치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9 매뉴물있뉴 23/08/23 4221 0
13390 문화/예술‘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19년 외침 마침표 2 astrov 18/11/16 4221 0
18001 사회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어 19 Darker-circle 19/12/29 4221 6
25427 사회2200대 무자비한 매질···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엄마 10 swear 21/08/21 4221 0
13652 경제"소주 광고하는 국민 여동생? 우리나라뿐" 10 사나남편 18/12/02 4221 0
35926 정치"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 4 퓨질리어 23/08/25 4221 0
12631 국제대만, 수교국 제로 돼도 '국가'자처 가능?..논의 시작 6 JUFAFA 18/09/10 4221 0
27735 기타전쟁?? 우크라이나 내 미외교관 대피 검토 1 moqq 22/01/22 4221 0
32087 정치천공, 이태원 참사에 “엄청난 기회” 망언…책임자 두둔 발언도 15 Cascade 22/11/03 4221 0
34904 정치與 워크숍서 조국·이재명·이해찬 사진 걸고… “우리 당 귀인들" 10 퓨질리어 23/06/02 4221 0
20830 정치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11 goldfish 20/06/29 4221 2
25951 사회보금자리론은 취약계층에 확대, 적격대출은 공급 축소 2 안경 21/09/29 4221 0
21344 정치개신교와 손잡고 "차별금지법 반대"..엇나가는 민주당 의원 15 Schweigen 20/08/13 4221 1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21 1
100 기타근혜봉사단 前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님니리님님 16/09/10 42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