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74 정치저출생 후폭풍…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논의 부상 8 야얌 23/06/01 4220 1
27707 경제아파트 미입주자 10명중 4명은 잔금대출 못받아서... 7 cummings 22/01/20 4220 0
12607 스포츠U-18 한일 재대결 무산, 고개 숙인 고시엔 에이스 바코드 18/09/08 4220 0
23359 사회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9 empier 21/02/18 4220 0
22083 사회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월세면 결혼·출산도 '뚝' 14 Leeka 20/10/21 4220 1
8265 방송/연예[공식입장] 오달수, 입 열었다 "성추문, 결코 사실 아냐" 결백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6 4220 0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220 2
35916 정치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9 매뉴물있뉴 23/08/23 4220 0
25421 정치서병수 국힘 경준위원장 사퇴, "이준석 대표 잘못 많아..." 24 기아트윈스 21/08/20 4220 0
22354 사회코로나에 보신각 '제야의 종'도 잠잔다.. 1953년 이래 처음 9 알겠슘돠 20/11/20 4220 0
36179 국제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印·캐나다 갈등 촉발한 시크교도 8 다군 23/09/20 4220 0
21078 정치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25 맥주만땅 20/07/22 4220 0
27735 기타전쟁?? 우크라이나 내 미외교관 대피 검토 1 moqq 22/01/22 4220 0
89 기타北 5차 핵실험 도발…정부 "가장 큰 규모로 10킬로톤 달해" 2 April_fool 16/09/09 4220 0
33114 정치尹 "4000m 침투 높지않아"…김건희 "제일 멋있던데" [여기는 대통령실] 27 알탈 23/01/19 4220 0
36698 정치조선일보사 건물에 등장한 "윤석열 OUT" 8 Beer Inside 23/11/29 4220 1
31582 과학/기술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연구장비 팔아 비용 절감 계획 8 revofpla 22/09/30 4220 3
36446 사회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8명 죽었는데 한 명도 기소 안 했다 8 자공진 23/10/26 4220 8
30562 정치이준석 “앞에선 양머리 걸고 뒤에선 개고기 팔아”···‘내부 총질’ 문자 저격 36 Picard 22/07/27 4220 0
35938 기타'쌍용 흥망' 중심 김석원…국회의원·스카우트총재로도 '조명' 1 다군 23/08/26 4220 0
25955 사회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220 0
9060 IT/컴퓨터"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5 알겠슘돠 18/04/04 4220 0
21350 정치[르포]남원 달려간 '통합당 300'.."저분들 누굽니까?" 11 Schweigen 20/08/13 4220 1
14439 스포츠전기차 레이싱대회 포뮬러E, 2020년 한국서 열린다 6 Dr.Pepper 19/01/24 4220 0
34667 정치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41 오호라 23/05/17 422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