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220 0
21803 정치문대통령, 공정만 37번 언급…분노한 청년민심 다독이기 21 그저그런 20/09/19 4220 2
27435 정치'자기선거' 승리 경험없는 '자기확신'의 함정..'윤석열·이준석·김종인' 24 맥주만땅 22/01/07 4220 2
35883 사회익산 편의점 총기 강도 발생…경찰 특공대 등 용의자 추적 중 2 매뉴물있뉴 23/08/21 4220 0
13356 경제홍장표 "대기업 노동자, 자발적으로 임금 줄여야" 9 이울 18/11/14 4220 1
16173 사회[비하인드 뉴스] "입어서 응원하자"…일베 '유니클로 구매운동' 7 그저그런 19/07/27 4220 0
13362 경제공정위, '차명보유 회사 신고 고의누락' 혐의로 이건희 회장 고발 1 Credit 18/11/14 4220 0
51 기타사드배치 후보지 시위 강제진압 훈련 왜 님니리님님 16/09/06 4220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220 0
20532 사회질본, 청 승격에도 연구기관은 복지부로…"보건의료 총괄 필요"(종합) 11 다군 20/06/04 4220 1
22068 경제文대통령 "수출은 회복, 이젠 소비 올인"…내수 살리려 해외직구 면세 축소 23 사십대독신귀족 20/10/20 4220 0
31796 스포츠이승엽, 두산 신임 사령탑 선임…"팬들께 감동 드리는 야구"(종합) 14 다군 22/10/14 4220 0
29497 외신아조프 연대는 마리우폴에서 철수 1 주식못하는옴닉 22/05/17 4220 0
1338 방송/연예조지 마이클 사망... 10 Bergy10 16/12/26 4220 0
34874 정치저출생 후폭풍…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논의 부상 8 야얌 23/06/01 4220 1
19519 국제싱가포르, 1m 이내 붙어앉으면 징역 6개월...초강경 '거리두기' 대책 6 swear 20/03/28 4220 1
21315 경제빛바랜 금융시장 시금석, 미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5 존보글 20/08/11 4220 1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220 2
13643 스포츠이승모 경기중 목 껶여 혼절, 김희곤 주심 전광석화 대처 덕 의식 회복 2 하트필드 18/12/01 4220 1
25425 국제'마스크 벗은' 英, 유병률 감소..75명당에서 80명당 1명 17 빛새 21/08/20 4220 0
22354 사회코로나에 보신각 '제야의 종'도 잠잔다.. 1953년 이래 처음 9 알겠슘돠 20/11/20 4220 0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220 0
36698 정치조선일보사 건물에 등장한 "윤석열 OUT" 8 Beer Inside 23/11/29 4220 1
31582 과학/기술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연구장비 팔아 비용 절감 계획 8 revofpla 22/09/30 4220 3
25955 사회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2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