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18 사회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후 아라뱃길에 버린 20대 검거 7 swear 20/02/26 4220 0
25319 정치檢 "윤미향, 정의연 자금으로 가족차량 수리하고 세금 납부" 18 copin 21/08/13 4220 0
34311 사회출근길 횡단보도서… 음주운전에 20대 여성 의식불명 3 swear 23/04/19 4219 0
24584 국제G7, 中 싫어하는 문제 전부 언급.."우리의 가치 증진할 것"(종합) 9 닭장군 21/06/14 4219 0
28942 과학/기술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219 0
24852 국제영국 학생들 사이 '자가검사키트 양성반응 조작법' 유행 10 다군 21/07/08 4219 0
24597 사회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다군 21/06/15 4219 0
14132 의료/건강초콜릿 일부 제품 ‘카페인 과다’…어린이 섭취 주의 5 하트필드 19/01/03 4219 0
15950 의료/건강매일 텀블러에 커피 담아 마셨더니 '납 중독'이라고? 5 알겠슘돠 19/07/10 4219 0
27739 사회셰프 정창욱, 만취폭행·흉기위협 혐의 입건…무면허운전 의혹도 6 swear 22/01/22 4219 0
27248 경제국힘, "어떤 토론이든 환영" 16 기아트윈스 21/12/29 4219 2
30327 정치'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홍보수석실 근무…대통령실 "문제 삼는 건 연좌제" 17 퓨질리어 22/07/12 4219 0
22166 IT/컴퓨터화재 논란 이어 '벽돌현상'까지..속 타는 코나 전기차 오너 15 먹이 20/10/30 4219 0
24226 방송/연예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1 swear 21/05/14 4219 0
16817 방송/연예유승준 "처음에 군대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다" 15 The xian 19/09/16 4219 0
37553 정치조국혁신당 돌풍에 20대 거부감…민주당에 악영향 주나 47 메존일각 24/03/31 4219 0
22715 외신릅신 탄돌리지 말아요! 6 구밀복검 20/12/22 4219 2
23229 정치이재명 "165만~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 10 맥주만땅 21/02/06 4219 0
26839 사회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7 늘쩡 21/12/06 4219 4
34783 스포츠‘1984·1992…’롯데 세 번째 우승 트로피 보관함 들어섰다 8 the 23/05/24 4219 0
18166 방송/연예'스토브리그', 설 연휴에 못 본다…24~25일 결방 확정 6 세나개 20/01/13 4219 1
30219 경제"대통령님, 개미 다 죽어요"..코스피 2300 붕괴에 '증시안정' 촉구 13 tannenbaum 22/07/06 4218 1
785 기타[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218 0
9761 기타"한국당·바른미래 '정상회담' 인식..어처구니 없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7 4218 6
23847 사회대출 문의 여성 술자리 불러낸 은행 지점장…"너무 분해" 6 swear 21/04/05 42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