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91 국제약값 5000% 폭리 '밉상 사업가', 760억원 배상에 영구퇴출 3 empier 22/01/15 2703 0
24783 정치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21.7%...시장직 지켜 9 Rokine 21/06/30 2703 0
26321 정치인권위원장 "이재명이 직접 무료변론 요청…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응해" 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7 2703 1
11252 정치"청와대·기무사, 탄핵 기각되면 계엄령·정국장악 계획했다"(종합) 1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6 2703 0
27151 사회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효력 사라진다 4 알겠슘돠 21/12/24 2702 0
65 기타15년전 용인 단독주택 교수 부인 살인사건 범인 검거 1 Credit 16/09/07 2702 0
22853 외신그 끝을...... 잡았다! 1 T.Robin 21/01/07 2702 0
13396 사회항의전화 폭주로 전화선 아예 뽑아버린 '이수역 사건' 맥줏집 14 에밀리아 18/11/16 2702 0
11354 IT/컴퓨터코인노래방과 영향을 주고받은 오락실 문화 살펴보기 1 알겠슘돠 18/07/11 2702 0
16746 정치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22명 임명 강행…朴·MB·盧 넘어 7 CONTAXND 19/09/09 2702 0
13681 IT/컴퓨터백악관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 검토" 1 맥주만땅 18/12/04 2702 0
10613 경제(6월 1일 기사) '부자동네' 창원, 어쩌다 전국 미분양 1위가 됐을까 19 알겠슘돠 18/06/04 2702 0
21627 사회식당 주인, 9시 이후 직원과 밥 먹다 '영업정지'…과잉 단속 논란 3 swear 20/09/04 2702 0
28819 의료/건강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왜 누군 아프고 누군 안 아플까 다군 22/03/29 2702 1
29610 스포츠'74만명' 동시에 몰린 브라질전…인터파크 생긴 이래 최다 접속 1 JUFAFA 22/05/26 2702 0
1988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된 9세 소년과 172명 접촉했지만 아무도 감염안돼 3 다군 20/04/21 2702 0
10680 스포츠KT 이창진 ↔ KIA 오준혁 1대1 트레이드 단행 6 그림자군 18/06/07 2702 0
3020 방송/연예"시민 3명 다쳤다"…차주혁, 마약 이어 음주운전 4 우웩 17/05/12 2702 0
27604 사회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가격한 20대 6 swear 22/01/16 2702 0
19163 사회병사에 전력질주 지시 장교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아" 28 구밀복검 20/03/10 2702 0
10722 경제연금인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경찰들 '뿔났다' 알겠슘돠 18/06/11 2702 0
22537 의료/건강러 보건당국자 "코로나19 백신 맞으려면 56일 동안 금주해야" 10 다군 20/12/09 2701 1
23049 사회[이슈시개]런천미트 쓴 '스팸 덮밥' 논란.."인증제 추진" 6 고기먹고싶다 21/01/22 2701 0
16397 스포츠'킬러 스윙' 박동원..동업자 정신 어디로? 9 The xian 19/08/14 2701 0
14350 IT/컴퓨터LG 노트북 '그램 17', 경량·대화면 내세워 시장 키운다 4 라피요탄 19/01/18 27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