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994 경제칼국수 한 그릇 8000원 시대…39개 외식품목 다 올랐다 1 swear 22/04/10 2926 0
28995 정치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 원희룡·여가 김현숙·문체 박보균(종합) 23 다군 22/04/10 4635 0
28996 사회저소득층 자녀 도우랬더니…조롱 메시지 보낸 대학생 멘토 ‘벌금형’ 3 swear 22/04/10 3801 0
28997 사회‘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자공진 22/04/10 4624 21
28998 사회“차문 못 열어 두시간째 주차장” 그린카 서버 오류에 이용자들 발동동 8 다군 22/04/10 3659 1
28999 문화/예술빵 위에 소금 톡톡! 日 어시장 노동자가 먹던 빵, 한국 와 힙해졌네 7 Beer Inside 22/04/10 4508 0
29000 국제프랑스 대권 놓고 마크롱·르펜 5년 만에 재대결(종합2보) 20 다군 22/04/11 4669 0
29001 사회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 통일" 31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1 4407 3
29002 문화/예술‘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는’ 오사카 한인촌의 날선 갈등, 고달픔 3 Beer Inside 22/04/11 4348 6
29003 정치검수완박이 이슈군요. 46 moqq 22/04/11 5033 3
29005 경제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종합2보) 4 다군 22/04/11 4347 0
29006 정치박지현 "서울, 새 후보 더 찾아야…청년·여성 대표 후보 필요" 12 moqq 22/04/11 4152 0
29007 사회포스코 "국가와 국민에 더이상 빚없다…완전한 민간기업에 입대지 말라" 13 the 22/04/11 4665 0
29008 사회“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 온 국민 중매쟁이 나서자”는 尹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22 봄과여름 22/04/11 4674 0
29009 국제국회 화상연설로 전쟁 참상 전한 젤렌스키…통역사도 울먹였다(종합) 9 the hive 22/04/11 4098 2
29010 스포츠"호날두씨,맨유 초청?우리애가 안간다네요" 무례한 사과,뿔난 엄마의 '사이다'일침 7 swear 22/04/12 3723 0
29011 사회피해자 "보복 무섭다" 증언 포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4 私律 22/04/12 4293 0
29012 정치김어준 "조민 입학취소 尹에게 물어야지 누구에게..설마 김건희가 조롱?" 12 Regenbogen 22/04/12 4137 3
29013 국제일본 히타치 주4일 근무제 도입…총근무시간·급여 유지 9 다군 22/04/12 4044 2
29014 정치미국 핵항모, 5년 만에 동해 들어온다 Beer Inside 22/04/12 2991 0
29015 사회연고전, 3년 만에 다시 열릴 듯…"일정·방식 논의 중" 7 다군 22/04/12 2895 0
29016 의료/건강국내서 2만6천명 이상이 코로나19 2회 이상 감염…37명은 세번 걸려(종합) 3 다군 22/04/12 4612 0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4463 0
29018 정치삭감 1순위 ‘한국판 뉴딜’…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사업도 축소 29 데이비드권 22/04/12 4398 2
29019 스포츠'각본 있는' 대학야구?…"4년간 판정조작 해왔다" 4 8할 22/04/12 467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