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잘못한건 백번 맞는데 형량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뭐 '구형'이니까요.

아이가 내 차를 들이 받은건데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게 되는거에요..?;;
아이가 아이 자신을 상해에 이르게 한것 아닌가..?;;;

7월부터는 일시정지도 안 지키면 범칙금이니, 단순히 보복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가길 바랍니다.

구형인데요 뭐.

아무리 구형이라지만 꼭 징역형이었어야 했을지..

벌금형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꼭 징역형을 구형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민식이법.. (아이 이름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을 원망해야 겠지요..
차라리 법을 발의한 의원 이름을 써야 마땅할것 같은데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데..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한선이 너무 높긴 합니다.
이러니 상대가 합의금 2천만원을 부르는 것...

옆동네에서도 여론반전되었죠.

그냥 운전자 과실 맞습니다.
뭐 구형은 민식이법에 따른거구요.

저 기사의 짤은 풀버전이 아니라서....

풀버전을 보고 의견이 오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한문철TV에 풀버전이 있는데 풀 버전을 안올리고 사고 직전만 저렇게 편집해서 기사에 올리는건 좀..

풀버전 보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운전자가 충분히 아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엑셀을 밟고 있죠. 아이 시야에서는 운전자의 차가 옆 차 때문에 안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운전자 과실이 맞는데 구형량이 좀...뜨악하긴 하죠
스쿨존에선 이유불문하고 좌우 살피면서 서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특히 시야 확보 안되면 그냥 한번 멈췄다 가세요

본인 과실인데 아이가 와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민식이법도 법인데 괘씸해서 아이 쪽에서 합의금을 낮추지 않은게 아닌가싶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 한문철 변호사도 이 건은 쉴드를 안 치셨다던데..

음... 제 기준엔 운전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뭔 정신으로 저래 운전하나 싶네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한템포 쉬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아이들이 내리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우선 보호하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좀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냥 운전자과실이 명백하고 반대편 차에 시야가려져있음 저따구로 액셀 밟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어쩌면 저 차 안보였을 수도 있어요.
민식이법이 과한 측면이 분명있지만, 우리나라는 스쿨존에서 조차 운전자 중심의 주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스쿨존+신호등없는 건널목이면 정지부터해야죠.

스쿨존+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요소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게 옳게 된 문화라고 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진행한 거니까요.
안 보이면 일단 멈춰야죠.

애가 건널 준비하는데 안일한 마인드로 엑셀 밟았다가 레고 제대로 밟은거죠. 하한선이 높은 감은 있으나 실형이 쉽게 나오진 않는대요.

스쿨존 횡단보도에 의무적으로 과방턱 두개 설치하면 좀 나아지려나요.. 이러나 저러나 속도 줄이게 만드는게..ㅎ

안보였어요 ㅠㅠ
아니 안보이는데 왜 가냐고ㅋㅋ

운전문화 관련해서 사람없는 초록불 횡단보도 (직진, 우회전) 단속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운전할때도 보행할때도 너무 짜증남.

여기에 멈춰! 운동을 해야...

애초에 서행하면 안 되고 멈추고 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어서 정지 문화가 확산되야 할 것 같아요.

형벌이 심각하게 과하긴 하는데 운전 문제도 심각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한문철도 너무 신뢰의 원칙 위주로 판단해서 서구가 다 맞는건 아니지만 사실 서구의 운전문화에 비해는 좀 인식이 후진듯

영상 보면 시야 막힌 상황에서 아예 가속하는게 보이네요. 심지어 펨코에서도 운전자 까는 사건이던데ㅋㅋㅋㅋ

운전자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아이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상관없어야 하지 않나요? 신동운교수 형법총론 판례백선에서 과속 관련해서 판례봤던거 같은데.
예컨대 과속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만 내지, 과속과 인과관계가 없는 아이의 부상은 책임질 일이 맞나요?
적법한 대체행위ㅡ예컨대 정속주행이든 일시 정지든ㅡ를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어도 애가 와서 박아버리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아이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게 옳을까요?
과속을 해서 차로 아이를 치었다면 책임이 있으나, 과속 중인 차에 아이가 달려와서 박은 건 차주의 책임이 아닌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아이의 치료비는 자배법 적용을 받고 다친사람의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이건은 그것과 별개로 민식이법 위반에 따른 재판에ㅡ데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