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0pMWqjM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일까봐 두렵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뇌물방지협약에도 관련 수사에 정치적 외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http://naver.me/5f4p0q42

OECD에서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에대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검찰이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가 없다”며 “OECD에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수완박 법안) 개정안 관련 자료조차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OECD 파견 검사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OECD 측 입장은  저런가 봅니다.
전면제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서마저 우려하는  걸  왜 이리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