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범죄 피의자 폰 ‘해킹’…온라인 수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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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9 08:39:11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범죄 피의자 폰 ‘해킹’…온라인 수색 추진
https://redtea.kr/news/29253 http://naver.me/5Il9QXvT 경찰이 ‘n번방’ 같은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기사말미에 있듯이 독일의 경우도 아동 성착취물 유포·소지,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등으로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저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공수처에서도 민간인 사찰 문제로 꽤나 말이 많았었는데 경찰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은 할 수 없으니 말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십대독신귀족님의 최근 게시물 22-06-22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10] 22-06-22 지상 1000m서 멈춘 케이블카…로프 탈출하라는데 노인·어린이는? [0] 22-06-21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22-06-21 린넨 셔츠에 넥타이... 6·25 참전 노병들 정복 생겼다 [4] 22-06-20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22-06-14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22-06-07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22-06-01 국힘 10, 민주 4, 경합 3…김동연 48.8% 김은혜 49.4% [26] 22-05-31 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12] 22-05-30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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