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건 부작용이 생기지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하는 게 진짜 맞아요? 용산집무실 이전할 때 국방공백생긴다면서 반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건 수사권 공백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집무실 이전보다 늦게 나온 이슈인데 더 빨리 통과되었네요?

공수처가 제대로 처리한 일이 있긴 있나요?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s-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도록 기소, 구속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도 '0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거기에 전방위적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검찰이 하던 일을 갑자기 받아서 차질없이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무직 인수인계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권한과 권력은 엄격히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민주당의 근거이고, 많은 이들이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자체에는 동의 했던 근거입니다. 그 부분을 흐리게 본다면 지지하던 반대하던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박 되었으며, 동시에 저는 외국의 사례가 어떻든 한국의 법과 사회 체제에서는 그 나름의 맥락 속에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애초에 한국은 동질성을 가진 나라가 적습니다. 사촌 간의 결혼 허용 및 포르노 불법 규정처럼, 여러 도덕에 근거한 입법만 봐도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은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그러한 법령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각 국의 법령은 그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기인합니다. 단순히 법령만 비교해서 '외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 의식,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본적 원인은 현 민주당의 법안 추진 타이밍과 태도에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며 정의롭지 않은 방식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의 추진에 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 댓글에도 썼지만, 진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추진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럼 집무실도 그냥 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는 거였네요.
내친김에 통일도 하고 문제점 생기면 보완하고..
저질러놓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시는 게 말은 쉽죠.
반대로 이번에 통과 안된다고 죽을때까지 통과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8/44HP4RSJG5E6FEKEAG5QO4CZVU/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애초에 이거 노리고 하는 거 잖아요.

솔직히 제일 많이 해먹었을 투탑으로 전두환, 이명박도 검찰 수사권 폐지같은 건 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불충입니다. 왜 행정부 산하에 있으면서 대통령 및 장관 등의 지시에 반발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검찰, 검사, 혹은 기소자의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고 외부인의 명령은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검찰의 믿음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꾸준히 정부와 대치되는 행보를 보였으며 결국 상대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오른 것은 불충의 끝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은 그 불충의 연장선에 있지요.

이러한 충돌은 사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작 그렇게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긴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권력 혹은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 검찰 집단 스스로 내가 옳다는 관념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적어도 같은 편은 수사 하면 안되는 국룰 정도는 알거라 생각했겠죠. 여야 지지층 막론하고 이재용 사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팀한테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팀 발목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동시에 점차 노골적으로 보냈고요. 윤석열이 처음 국힘 입당하고 사람들이 보인 약간의 거부 반응 역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부분이요. 그러나 윤석열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신념을 가진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나쁜 놈을 잡아내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고 검찰 조직의 신념입니다. 물론 그 나쁜 놈은 상관과 선배 기수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윤석열은 아주 검찰 문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 자라서 검찰 외의 국룰 같은 거야 알 게 뭐야. 문재인 입장에서야 배신이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뭐 문제다 아니다가 아니라 양 측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한 양측의 세계관 차이가 큰 마찰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검찰 개혁에 한 10년 가량 관심을 두었으면서도 검사가 무엇인지, 검찰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으며 동시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말하면서 가장 검찰에 충실한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이겠죠.

뭐 지금이야 당장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실제로 법안이 다 통과돼서 수사권공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중수청이라도 설치하는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적도 있고 의원들이 추인한 적도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국힘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안과 한국형 FBI 설치에 대해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이 민주당이 바꾼 법안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하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한 가능한 대안을 모른 척하면 안되겠죠.

이번 상황에서의 국힘과 검찰의 속내라면, 특별히 검찰이 많이 잃은 게 없음에도 민주당의 폭주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moqq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속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는 것일 뿐인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정치보복 하려는 노골적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게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실리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