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redtea.kr/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771 정치훼손된 세월호 현수막, 김진태 선거차량에서 나와 17 Schweigen 20/04/13 4342 0
15424 기타고속도로 2차선 정차 사망자 알콜검출 7 제로스 19/05/17 4342 0
24896 국제시진핑 "내 서면지시 없으면 아무 일 하지 않는다" 질타 8 닭장군 21/07/12 4342 0
23117 사회담뱃값 8천원까지 인상…"술값도 올린다, 국민건강 위해” 42 그저그런 21/01/28 4342 0
32087 정치천공, 이태원 참사에 “엄청난 기회” 망언…책임자 두둔 발언도 15 Cascade 22/11/03 4342 0
23641 사회조작 판치는 네이버 리뷰…자영업자 울리는 '허위 별점' 4 하트필드 21/03/17 4342 0
12639 문화/예술경주 황용동 절터서 신라 금동귀면 첫 출토  1 벤쟈민 18/09/10 4342 1
23395 국제트럼프 신당 창당시 공화당원의 행방은? 5 치리아 21/02/22 4342 0
3693 사회여성들 "내 자궁은 내 것"..문 대통령에게 '낙태 전면 합법화' 요구 26 vanta 17/06/26 4342 1
36989 정치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한다 19 the 24/01/15 4342 0
14217 정치유시민은 이미 이회장급, DJ 턱밑까지... 13 레지엔 19/01/10 4342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342 0
20362 국제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4 4342 6
6297 의료/건강"자라나라 머리머리"..탈모남성, 2~3일마다 머리 감는 게 가장 좋다 5 유리소년 17/11/13 4342 0
24992 사회정부, 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 19 조지 포먼 21/07/19 4342 0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4342 0
11443 과학/기술푹푹 찌면 뇌도 ‘흐물흐물’… 에어컨 없는 학생 점수 낮아 6 April_fool 18/07/14 4342 0
11195 국제알샤바브,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령 내려 3 April_fool 18/07/05 4342 0
18113 IT/컴퓨터CES 2020 삼성 키노트에서 애플 안면인식 로고 발견 1 박태 20/01/08 4342 0
13004 정치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 없어" 32 Darwin4078 18/10/16 4342 0
29649 사회"월 300만원 줘도 안와"…콧대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 '충격' 34 moqq 22/05/29 4342 1
22741 국제日 무서운 확산세 계속...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1 swear 20/12/25 4342 1
16360 사회"육아휴직 말하니 그만 두래요" 인터넷 글 썼다 해고.. 法 "부당" 5 The xian 19/08/11 4342 1
35050 경제4대 시중은행 담합 증거 잡았나…공정위 2차 조사 2 Beer Inside 23/06/14 4342 1
12822 IT/컴퓨터유튜브에 빠진 5060, 3040보다 사용시간 많아졌다 12 Weinheimer 18/09/26 43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