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88 정치김정은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필요" 3 야얌 23/01/26 4230 0
35493 사회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28 the 23/07/19 4230 0
25767 문화/예술송해 "'전국노래자랑' MC 후임 정해"..근황 공개 [DA:리뷰](종합) 15 하우두유두 21/09/15 4230 1
12712 정치'2005년 홍준표'를 배신한 '2018년 홍준표'? 1 솔루션 18/09/15 4230 0
23976 방송/연예45RPM 이현배, 오늘 사망 비보…' 친형' 이하늘·정재용 오열, 애도 물결 2 swear 21/04/17 4230 1
8363 사회"많이 본 걸음걸이" 70대 소매치기 경찰 눈에 딱 걸려 맥주만땅 18/03/02 4230 0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4230 0
29111 정치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230 1
10171 방송/연예'전참시' 조사위 "세월호 논란 조연출 실수..관련자 징계 불가피" 11 알겠슘돠 18/05/16 4230 0
34748 정치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됐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8 오호라 23/05/22 4230 0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230 0
15295 게임野 "셧다운제 연장위해 보고서 조작".. 여가부 "계산·합산서 착오, 바로잡았다" 9 먹이 19/05/02 4230 5
7105 의료/건강 병원 갔다가 병 얻었다면..의사가 하는 말 녹음부터 16 먹이 17/12/23 4230 0
30403 사회3년 만에 돌아온 불건전 퀴어축제 15 tannenbaum 22/07/17 4230 0
22213 경제서울 전셋값 0.7% 상승…11년 만에 '최고' 기록 5 Leeka 20/11/05 4230 0
10950 국제"다들 총 들고 있으니 스스로 결정하면 돼"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3 4230 0
26823 사회"우리랑 컨셉 전혀 안맞아요"…40대는 오지말라는 '노중년존' 19 Jack Bogle 21/12/05 4230 1
22730 사회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메오라시 20/12/24 4230 2
2252 스포츠[WBC] '탈락 위기' 한국이 기사회생할 경우의 수는? 13 베누진A 17/03/07 4230 0
9165 경제속속 드러나는 '코인 사기'..거품 붕괴 시작되나 4 Credit 18/04/07 4230 0
22221 사회매일 2명씩 죽어 나가는데..벌금만 내면 그만? 4 먹이 20/11/05 4230 6
25549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이준영 음주운전자 1시간 추격하면사 검거 도움 3 양말 21/08/30 4230 0
10702 사회‘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16 BONG 18/06/08 4230 0
33998 정치윤 대통령 방미 국빈만찬에 블랙핑크 오나…레이디 가가와 협연 가능성 4 뉴스테드 23/03/28 4230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2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