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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2 13:15:17
Name   소요
Subject   한미 정상 공동성명 + 백악관 브리핑 자료 중 삼성 방문 관련
https://redtea.kr/news/29553

아래 프로핏님 기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 마땅한 기사가 없어서 가져와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11739388646

여기서 전문 보시면 되고, 주요 소제목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라는 점을 감안하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해석할 때 국내 정치 의제에 매몰된 시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당연히 각국 국내 정치에서의 셈법이 반영되지만 하지만 별개로 굴러간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이나, 우주협력 등은 한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의제만 가지고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요.

미국 측에서는 공급망 재건과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이 국내에 들고 가기 위한 주요 의제로 보여요. 그러니 삼성 공장으로 가지 않았나 ㅋㅋㅋ 저는 국제 관계나 미국 내부 정치 역학은 잘 모르고, 그냥 백악관이나 씽크탱크에서 내놓는 자료 좀 읽는 무지렁이인데,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전략산업들을 다시금 국내에서 육성하려는 자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반도체는 그 주요 산업 중 하나에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2월에 발표한 공급망 평가 보고서(https://www.energy.gov/policy/securing-americas-clean-energy-supply-chain)에 따르면

- 미국 내 생산 여력과 원자재 공급 능력*이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뒤쳐질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제조업 기반의 감소**
* 특히 전기차는 기기 내부 및 충전 인프라 모두 반도체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
** 미국의 반도체 생산역량은 1995년 전세계 26%에서 2020년 10%로 감소했고,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인 패키징 영역은 타 국가(대표적으로 한국과 대만)에 비해 뒤쳐져 있음

으로 위기 요인을 짚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CHIPS Act)은 뉴게에서 열심히 토론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거라 생각해요. 이런 직접적인 유인책을 넘어, 안보유망기술센터 같은 씽크탱크에서는 미국이 약한 패브리케이션 쪽을 보완하기 위해* 아예 한국과 대만에서 고숙련 인력을 이민 정책으로 유인해오자는 얘기까지도 대놓고 하고요.
* 디자인 및 제조에 필요한 장비 생산은 미국이 강세

무튼 이런 맥락을 깔고 백악관 브리핑 룸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만큼이나 삼성 공장 방문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건 자연스레 느껴져요. 사실 이게 더 메인인가 싶기도 하고요 ㅠ_ㅠ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0/fact-sheet-in-first-stop-on-asia-travel-president-biden-tours-model-for-samsungs-new-texas-semiconductor-facility/

대강 번역기 돌려서 깔아보겠습니다.

//

5월 20일

아시아 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반도체 시설을 방문합니다.

텍사스의 새로운 공장은 3,000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바이든, 의회에 혁신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혁신법 통과 촉구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새 공장의 모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는 우리의 동맹이 미국 중산층을 위해 어떻게 미국에서 제조에 투자하고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강화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62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서로의 가장 큰 무역 및 투자 파트너입니다. 

공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 연구 개발, 공급망 및 국내 제조에 대한 역사적인 연방 투자를 제공할 초당적 혁신법(Bipartisan Innovation Act)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 투자 및 미국 기술 리더십 향상.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경제적 우선순위이며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혼란과 높은 가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iden-Harris 행정부는 강력한 노동 보호를 통해 추가 반도체 제조 능력을 창출하고 주요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가족 비용을 낮추며 업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동맹국 및 파트너, 민간 부문과 24시간 협력해 왔습니다. 미래의.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첫 해에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6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54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과 2021년에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 증가를 기록한 월 평균 제조업 일자리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많았습니다.

삼성 및 대한민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결과, 삼성은 새로운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지원하는 20,000개의 일자리에 추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래 반도체 제조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2025년까지 거의 8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외곽에 있는 인텔의 200억 달러 팹;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텍사스에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Wolfspeed의 10억 달러 확장 Global Foundries 및 SK 그룹의 확장.

- 지난 6월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Gina Raimondo 상무장관, 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Brian Deese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 리더, 외교 파트너 및 동맹국과 정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 미 국방부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당국을 활용해 주요 국방 관련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했다.

-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G20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14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정상과 함께 공급망 글로벌 정상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공급망 차질을 논의했다. 올해 Gina Raimondo 상무장관과 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국제 파트너, 민간 부문 구성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차기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확보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은 또한 외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미-EU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럽과 협력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와 Quad의 핵심 기술 집중을 통해. 지난주 TTC에서 미국과 EU는 잠재적인 반도체 공급망 중단을 더 잘 예측하고 해결하고 공급 보안을 보장하고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서양 횡단 접근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칩을 생산하는 선두 기업과 칩을 사용하는 기업과 가상 정상 회담을 주최하여 전 세계 칩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할 실질적인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연말까지 참가자들은 자동차 칩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회사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

무튼 이번 방한을 둘러싼 맥락을 또다른 각도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번역기 성능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가서 봐주십씨오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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