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292 정치이낙연 측근 정운현, 尹 지지.."괴물보단 식물대통령" 26 Beer Inside 22/02/21 4621 3
1925 게임포켓몬 고, 발렌타인 이벤트 시작 2 Beer Inside 17/02/09 4621 0
8837 의료/건강산부인과,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서 제외돼 논란 8 알겠슘돠 18/03/26 4621 0
19845 의료/건강신규확진 58일만에 10명대…정부 "경제영향 고려 생활방역 결정" 10 빛새 20/04/18 4621 0
34949 국제러시아가 노바 카호프카 댐을 폭파했습니다. 34 당근매니아 23/06/06 4621 0
13702 경제경쟁사 편의점 50∼100m 내에 새로 못 낸다 16 맥주만땅 18/12/04 4621 1
24967 스포츠황순현 NC 대표, 사태 책임지고 사퇴...서봉규 대표대행 임명(종합) 5 the 21/07/16 4621 0
13704 문화/예술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621 0
16520 방송/연예임호 부부 "삼남매 대치동 학원 34곳 다녀" 18 grey 19/08/23 4621 0
20616 사회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 25 Fate 20/06/10 4621 4
27784 정치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갈 듯' 발언, 내 얘기한 것 아니다" 10 cerulean 22/01/25 4621 0
4745 방송/연예이승환 "'돈의신' MBC 방송 불가 판정, 유감스러워" [전문] 벤젠 C6H6 17/08/22 4621 0
21897 스포츠추신수 진통제 맞고 나선 마지막 한 타석, 잊지 못할 순간들, 고마운 사람들 4 나단 20/09/28 4621 3
22665 국제집단면역 시도 스웨덴…국왕, 결국 "방역 실패" 선언 6 다군 20/12/18 4621 0
38537 경제“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맥주만땅 24/08/02 4621 0
21386 정치전광훈 확진, 정치권 초비상…홍문표 "3명 만난게 전부" 10 기아트윈스 20/08/17 4621 0
21642 게임양대인 코치 "'너구리' 탱챔? 코치진 따라주면 우승 시켜주겠다고 설득" 4 swear 20/09/06 4621 0
24202 국제"200번 전화해도 연결안돼" 日노인 백신접종 '예약 대란' 2 다군 21/05/11 4621 0
37770 정치이준석 "尹지지층은 가정주부·무직…질적으로 안좋아" 52 카르스 24/04/20 4621 0
22923 외신프랑스 학계 원로의 근친강간 혐의가 파리 사교계를 흔들다 2 구밀복검 21/01/13 4621 0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621 0
24460 의료/건강화이자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19 T.Robin 21/06/03 4621 0
35980 정치이번엔 고속도로가 2개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소유 ‘당진 땅’에 무슨 일이… 8 알탈 23/08/31 4621 1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4621 3
18062 기타서울 전체 '차량 2부제' 해도…초미세먼지 감소는 3%뿐 5 하트필드 20/01/03 46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