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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04 15:37:10
Name   뉴스테드
Subject   윤석열 자유의 나침반? 지도까지 틀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8469?cds=news_media_pc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은 미국 외교의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북한 핵·미사일에 불안해 하는 한국에 ‘확장억제 문서화’란 선물을 준 듯 보였지만, 미국의 더 큰 목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움직임을 완전히 봉인하는 것이었다.

올해 1월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핵 개발 절대 안 한다”는 선언을 하게 한 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이 합의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미국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여기서도,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지만,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음으로써 대만 등으로 핵확산 도미노가 일어나는 상황은 차단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사전에 중국에 브리핑을 했고, 우리가 왜 이 조치를 취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핵 강대국끼리 물밑에서 이익을 조율하고 있다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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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대통령의 신변잡기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시선으로 따질 수 있는것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비전문가라도 현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애석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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