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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29 22:03:32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용산 출신’ 차관 전진배치…장관 패싱 ‘우회 국정’ 펼치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3075?sid=100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권 카르텔 해체 문제에 공직사회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대거 이동 자체가 부처 공직자들의 고삐를 죄는 압박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이 실세 차관으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장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책임장관제’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무직인 장관이 책임지는 방식은 통상 경질이나 자진사퇴 등 인사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장관에게 책임을 지운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경질 요구가 많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임됐고,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난도 논란에서는 실무 간부인 교육부 국장을 경질했다. -------- 용산 대통령실의 부패한 우회국정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둣하게 포장돼 있습니... 윤석열 어법으로 몇번 따라해 봤는데 벌써부터 제가 질리네요. 재미도 없고 이제는 저런 어법은 쓰지 않는걸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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