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수술 지시’ 국가 R&D 사업… 산업부는 민간에 넘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32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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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5조원을 웃도는 자체 R&D(연구·개발) 사업 주도권을 민간으로 대폭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R&D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 30조원 넘는 국가 R&D 예산 전체에 대한 대수술을 지시한 가운데 부처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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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왜 또 난데없이 R&D 카르텔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 민영화해서 자기 카르텔 배불려주려는 거였군요. 기초과학 등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필수적인 분야는 국가/공공 성격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정부는 눈앞의 나랏돈 떼먹을 생각에 국가의 미래 같은 건 관심이 없죠. 반도체 개발에 양자역학이 필요하다는 걸 윤통이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