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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27 02:33:49수정됨 |
Name | 노바로마 |
Subject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3439?sid=102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결국 기각 됐군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꾸역꾸역 살아나면서도 공천과정에서 당권을 공고화할 여지가 강해지는 셈이겠네요. 이로인해 야당내 비명계도 좀 난감한 상황일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론을 통해 공격하려던 포인트가 좀 빠지는 느낌이고,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에 맞설 전략을 또 찾을수 있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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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이제 잃을게 너무 많아진 사람이다보니 그런 도박수를 택하기는 어려웠을겁니다. 그러다 덜컥 구속이라도 된다면 가오도 잃고 정치생명도 끝인데요.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악재인가요?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했으니 이재명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게 호재인거 아닌가...
이재명의 가벼운 언행이 호불호를 만들었지만 의외로 유죄추정하는 의견이 많아서 구속되나보다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했으니 이재명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게 호재인거 아닌가...
이재명의 가벼운 언행이 호불호를 만들었지만 의외로 유죄추정하는 의견이 많아서 구속되나보다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 더 보기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 더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1047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서 인상적이네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인 것 같고... 여론전으로 구속부터 시켜서 편하게 유죄를 따내려는 검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네요.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1047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서 인상적이네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인 것 같고... 여론전으로 구속부터 시켜서 편하게 유죄를 따내려는 검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네요.
음 그.. 여기도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밝히신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들도 나름의 상상을 펼친결과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하신걸텐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된 평행우주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중도 성향을 갖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더 갖고, 민생 이슈들에 목소리를 더 내고, 윤통 비판도 더 강력하게 하고'할꺼라고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이 구속된 뒤의 민주... 더 보기
그분들도 나름의 상상을 펼친결과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하신걸텐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된 평행우주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중도 성향을 갖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더 갖고, 민생 이슈들에 목소리를 더 내고, 윤통 비판도 더 강력하게 하고'할꺼라고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이 구속된 뒤의 민주... 더 보기
음 그.. 여기도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밝히신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들도 나름의 상상을 펼친결과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하신걸텐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된 평행우주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중도 성향을 갖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더 갖고, 민생 이슈들에 목소리를 더 내고, 윤통 비판도 더 강력하게 하고'할꺼라고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이 구속된 뒤의 민주당이, (마치 ㄹ이 구속된 직후의 자한당처럼) 개딸 부대를 끌고다니면서 우리 대표님은 무죄입니다'!!!를 외치는 지금보다 더한 맹목적인 이재명 추종정당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ㅎㅎ
그분들이 기대하신 민주당의 일정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의 정당이 될꺼다, 라고 기대하시고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 찍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ㄹ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다만 법원이 일단 '구속 필요없다'라고 도장 찍어준 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전보다는 감소할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만큼 '이재명이 구속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일부 소명된만큼 난 민주당을 찍을수 있어'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죠. 물론 '이재명이 구속 안됬으니까 난 민주당 안찍을꺼야'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냥 각자가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거니까... ㅎㅎ
그분들도 나름의 상상을 펼친결과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하신걸텐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된 평행우주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중도 성향을 갖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더 갖고, 민생 이슈들에 목소리를 더 내고, 윤통 비판도 더 강력하게 하고'할꺼라고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이 구속된 뒤의 민주당이, (마치 ㄹ이 구속된 직후의 자한당처럼) 개딸 부대를 끌고다니면서 우리 대표님은 무죄입니다'!!!를 외치는 지금보다 더한 맹목적인 이재명 추종정당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ㅎㅎ
그분들이 기대하신 민주당의 일정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의 정당이 될꺼다, 라고 기대하시고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 찍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ㄹ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다만 법원이 일단 '구속 필요없다'라고 도장 찍어준 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전보다는 감소할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만큼 '이재명이 구속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일부 소명된만큼 난 민주당을 찍을수 있어'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죠. 물론 '이재명이 구속 안됬으니까 난 민주당 안찍을꺼야'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냥 각자가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거니까... ㅎㅎ
앞으로 이재명의 언행에 달렸을거에요.
지금까지 이재명은 말과 제스처가 상당히 노이즈 쩔고 경박하고 위험함 포퓰리스트로 보이죠. 특히 민주당 경선떄 주황색무리들 끌어들인건 경악이었죠. 좀 한다 싶을때는 사이다왕이지만 좀 아니다 싶을때는 뭔짓을 할지 모를 사람으로 보이니깐요.
이재명 싫어하는 포인트가 이런 얄팍한 태도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말과 제스처가 상당히 노이즈 쩔고 경박하고 위험함 포퓰리스트로 보이죠. 특히 민주당 경선떄 주황색무리들 끌어들인건 경악이었죠. 좀 한다 싶을때는 사이다왕이지만 좀 아니다 싶을때는 뭔짓을 할지 모를 사람으로 보이니깐요.
이재명 싫어하는 포인트가 이런 얄팍한 태도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그 설훈 발언도 좀 웃기더군요...
가결직후에 있었던 의총에서 의원들중 두명이 가결투표사실을 공개하며 발언할때, '이번 가결은 이재명에 대한 탄핵의 의미다'라고 했던게 설훈이었다고..??
;;;;;;; '당대표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서 판사에게 기각을 따내와야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수 있다' 정도까지가 그나마 당내 부결파와 합의점을 찾을수 있는 지점이었을텐데
설훈의 저 발언은 좀 뭔가 공감하기 힘들었읍니다. 저 사람은 진짜 뇌내가 꽃밭이구나... 판사가 실제로 구속을 해줘도 비명파의 당권당악이 어려워 보이는데..........
가결직후에 있었던 의총에서 의원들중 두명이 가결투표사실을 공개하며 발언할때, '이번 가결은 이재명에 대한 탄핵의 의미다'라고 했던게 설훈이었다고..??
;;;;;;; '당대표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서 판사에게 기각을 따내와야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수 있다' 정도까지가 그나마 당내 부결파와 합의점을 찾을수 있는 지점이었을텐데
설훈의 저 발언은 좀 뭔가 공감하기 힘들었읍니다. 저 사람은 진짜 뇌내가 꽃밭이구나... 판사가 실제로 구속을 해줘도 비명파의 당권당악이 어려워 보이는데..........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가결던진 의원들 모두와 부결파 모두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부결파에서도 이 건을 의총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확정할수는 없었던 것을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부결파 중에서 가결파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결파의 다수를 구성할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원내대표가 사표내고 물러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 더 보기
저는 가결던진 의원들 모두와 부결파 모두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부결파에서도 이 건을 의총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확정할수는 없었던 것을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부결파 중에서 가결파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결파의 다수를 구성할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원내대표가 사표내고 물러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 더 보기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가결던진 의원들 모두와 부결파 모두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부결파에서도 이 건을 의총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확정할수는 없었던 것을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부결파 중에서 가결파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결파의 다수를 구성할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원내대표가 사표내고 물러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의원도 사퇴했으니
더이상 뭘 더 피를 볼필요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ㅎㅎ
저는 가결던진 의원들 모두와 부결파 모두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부결파에서도 이 건을 의총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확정할수는 없었던 것을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부결파 중에서 가결파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결파의 다수를 구성할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원내대표가 사표내고 물러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의원도 사퇴했으니
더이상 뭘 더 피를 볼필요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ㅎㅎ
저는 일정부분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지지'와 '유승민이 당권을 잡은 자유한국당 지지'와 비슷한 결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다시 친명계에 의한 비명계 공천학살+국힘은 계속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면서 총선까지 끌고가다가 정권심판 시나리오가 보이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야당 당수를 구속수사한다, 라는 것 자체에 판사가 부담을 느낀다고 봐서 결과 자체는 놀랍지 않습니다만 수사 진행 자체에 타격이 있을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당 당수를 구속수사한다, 라는 것 자체에 판사가 부담을 느낀다고 봐서 결과 자체는 놀랍지 않습니다만 수사 진행 자체에 타격이 있을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혐의가 없어지거나 유무죄가 밝혀진건아니지만, 이재명===악마 로 믿는 사람들에게 혐의와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위험성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엔 부족했다는 판단정도는 이해됐음좋겠네요. 믿음이아니라 판단을 하는게 맞다면요.
이게 기각이 되는군요?
①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했지만 영장 구속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들어간 돈을 발견 못해서 뇌물이 아닌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부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거둔 건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환수한 금액(주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1000억 ~ 이재명측 주장에 따라 기부채납 등 포함시 5503억)의 반의 반의 반도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건 보도하지 않지요.
② 기본적으로 부결에 찬성하던 인원이 당원의 9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집권 ... 더 보기
①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했지만 영장 구속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들어간 돈을 발견 못해서 뇌물이 아닌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부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거둔 건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환수한 금액(주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1000억 ~ 이재명측 주장에 따라 기부채납 등 포함시 5503억)의 반의 반의 반도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건 보도하지 않지요.
② 기본적으로 부결에 찬성하던 인원이 당원의 9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집권 ... 더 보기
이게 기각이 되는군요?
①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했지만 영장 구속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들어간 돈을 발견 못해서 뇌물이 아닌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부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거둔 건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환수한 금액(주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1000억 ~ 이재명측 주장에 따라 기부채납 등 포함시 5503억)의 반의 반의 반도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건 보도하지 않지요.
② 기본적으로 부결에 찬성하던 인원이 당원의 9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집권 2년차에 여론조사 따라 편차는 있지만 30~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결을 한 의원들조차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해서 161개의 국회의원 탄원서가 영장 심사 직전 제출되었습니다. 당원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원들은 검찰에 대항하면 압수수색과 언론, 여론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버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③ 물론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다 나름의 반박논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혼자만의 공상 논리가 아니며,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존중 가치조차 없는 [극단파] [강성지지자]로 모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의 의견을 경청은 커녕 이해조차 하지 않는 건 그 또한 새로운 독단일 것입니다.
①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했지만 영장 구속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들어간 돈을 발견 못해서 뇌물이 아닌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부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거둔 건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환수한 금액(주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1000억 ~ 이재명측 주장에 따라 기부채납 등 포함시 5503억)의 반의 반의 반도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건 보도하지 않지요.
② 기본적으로 부결에 찬성하던 인원이 당원의 9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집권 2년차에 여론조사 따라 편차는 있지만 30~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결을 한 의원들조차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해서 161개의 국회의원 탄원서가 영장 심사 직전 제출되었습니다. 당원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원들은 검찰에 대항하면 압수수색과 언론, 여론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버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③ 물론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다 나름의 반박논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혼자만의 공상 논리가 아니며,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존중 가치조차 없는 [극단파] [강성지지자]로 모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의 의견을 경청은 커녕 이해조차 하지 않는 건 그 또한 새로운 독단일 것입니다.
조금 더 사견을 담아 말하자면, 가결시 이재명 방탄을 포기했으니 민주당이 더 좋아진다는 말은 진심 + 진실이었을까요?
가결 + 기각이면 당장 민주당 당장 호감 되었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Q.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도드라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탄을 포기했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후 영장 심사가 기각되었다. 이 때 가결을 방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표현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행보는?
① 가결 + 기각으로 사법리스크... 더 보기
가결 + 기각이면 당장 민주당 당장 호감 되었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Q.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도드라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탄을 포기했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후 영장 심사가 기각되었다. 이 때 가결을 방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표현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행보는?
① 가결 + 기각으로 사법리스크... 더 보기
조금 더 사견을 담아 말하자면, 가결시 이재명 방탄을 포기했으니 민주당이 더 좋아진다는 말은 진심 + 진실이었을까요?
가결 + 기각이면 당장 민주당 당장 호감 되었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Q.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도드라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탄을 포기했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후 영장 심사가 기각되었다. 이 때 가결을 방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표현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행보는?
① 가결 + 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일시적으로나마 다소 해소되었다. 총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각에 대한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침묵한다.
③ 사실 '방탄'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크게 드러내며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사를 드러내거나 그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다.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면 ①이 맞다고 보지만 현실은 어느쪽이었습니까?
가결 + 기각이면 당장 민주당 당장 호감 되었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Q.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도드라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탄을 포기했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후 영장 심사가 기각되었다. 이 때 가결을 방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표현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행보는?
① 가결 + 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일시적으로나마 다소 해소되었다. 총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각에 대한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침묵한다.
③ 사실 '방탄'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크게 드러내며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사를 드러내거나 그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다.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면 ①이 맞다고 보지만 현실은 어느쪽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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