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민사소송의 원고든 피고든, 판사의 손에 운명이 달린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관련 민원에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7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는 판사(대구지법), 결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라갈 차비도 없으면서"라며 무시했다는 판사(서울남부지법)에 대한 진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사에게 "소장 내용이 한심하다. 개판이다"고 혼이 났다는 민사재판 변호사(서울남부지법)와 증인신문 때 손을 들고 질문할 기회를 요청했다가 "야, 손 내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습니다.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판사들이 질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건데 불행히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어련히, 좋은 분들이 좋은 판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