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여론재판 마렵다...

뭐지 이 정신나간 판결은... 근데 '정정보도문' 내용이 아무데서도 아직 안나오는군요. 그걸 봐야 판결취지가 납득이 가도 갈것 같은데

전국민 듣기평가에 어거지 무한 쉴드.
ㅡㅡ

[본 방송은 지난 2022.9.22.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문 내용이랍니다. 듣기평가 볼만하군요. 미친놈들이네 아주 진짜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진행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진 감정할 수 없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불가능하다는데 뭔 근거로?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발언의 생산자인) 정부측 말을 따라서 보도했어야 한다.. 라는 논리인가보네요. 애초에 저런 애매한 상황에서 음성감정이 어느 한쪽편을 들어줄리가 없으니, 저런 논리라면 MBC가 이길수 없을것같은데 흠...

그리고 MBC가 대표로 얻어맞았을뿐 그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저렇게 보도했던것같은데, 전부 다 정정보도 해야하는건 아닌지도 궁금해집니다.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반론보도권만 보장되면 충분한 상황일텐데, 정정보도를 요구한 건 법원이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료가 완벽히 준비될 수 없는 탐사보도는 전부 정정보도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을가요.

이게 나라냐 진짜...

현 정권이 어느정도의 모멘텀(업적)이 있다면, 이런 판결이 조금이라도 스윙의 발판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와봤자 각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킬뿐이죠.

MBC가 항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교부는 그러려니 하는데,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냈다는게 참 실망스럽네요.

'바이든'이라는 게 감정불가라는 의견으로부터 어떻게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논리에 의하면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난 사건 모두를 그런 범죄가 없음이 밝혀진 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https://redtea.kr/news/35347#277953

입증책임을 MBC에 둘 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MBC가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니 정정해야 한다고 외교부가 주장하고 있다면, 외교부가 원래의 발언은 '날리면'인데 MBC가 '바이든'이라고 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측 말이 '아예 없다'는 것도 간과되었읍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속시원히 주장했느냐 하면 그것 역시 아닙니다.

바이든 날리러 트럼프가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 꼬라지 볼만하네

세상 한심하네

민사인데 이거 항소 갈까요?

항소한다고 합니다.

판사 누군가요
사법부도 이제 쓰레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