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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26 20:52:3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3280 ///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 10분쯤이 되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9개월이 걸렸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가 검토해야할 기록이 13만여쪽에 달했고, 전‧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 등 10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럭 기소’를 한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이 나왔다. /// https://redtea.kr/free/12188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정말 공을 들였던 수사였죠. 윤석열-한동훈의 억지 기소인가, 사법부의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인가... 킹치만 본질은 문재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던거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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