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20 11:05:06 |
Name | 오호라 |
Subject | 민간 발전사들, 한전 제소한다... "전기 보낼 전력망 없어 파산 위기"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3/20/622K3HROIBDULBCND5XFMNB6WQ/ 탈원전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송배전망 문제를 간과하고는 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819#google_vignette 문재인 정부는 파리협정에 발맞추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가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폭염 우려가 잦아들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미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된 만큼 손을 대기 어려웠다. 다 짓지도 않은 발전소를 없애거나 조기 폐쇄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와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부터 폐쇄하기 시작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한쪽에선 철거하고, 한쪽에선 새로 짓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015년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절반 가까운 48.2%를 차지했던 석탄화력 비중은 이로 인해 2021년 41.9%까지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석탄화력 비중을 2036년까지 14.4%로 대폭 낮추는 게 목표다. 대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여 석탄화력의 점진적 퇴장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 참고로 문재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도 석탄발전은 줄이는건 변함이 없어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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