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1444011

///법원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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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는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87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에서 26명의 법관대표가 찬성표를 내며 의결정족수인 26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반대표는 70표로,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3배 가량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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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점,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침묵할 경우 법원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회의의 논의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게시판에 현직 판사들의 실명 항의글이 쇄도하고, 법원공무원노조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지만, 법관대표라는 분들은 뜨뜨미지근한 모양입니다.

사법부는 3권 중 가장 수동적인 권력이고, 신뢰 받지 못하면 사실상 권위를 잃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죠. 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합당한 절차와 숙고를 거쳐 신중히 내놓은 결론이라는 외관이라도 있으니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님들이 신뢰와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자꾸 갓끈을 고쳐매면, 왜 그러셨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것을 불쾌해하고, 답하지 않는 경우 그 법관님들을 심판대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