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 위기에 취약할 수 있어"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6/26/BFHWMMKLJVGX7BYQCSA4I6K2BY/

“개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라면 이 법안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즉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까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 자산이 우량하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스템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 위험과 개별 발행사의 파산 위험을 혼동한 사례다. 개별 스테이블 코인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예금자들이 일반 은행에 맡긴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려 할 수 있다. 특히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거시경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독점하도록 해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목표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법정화폐와 공존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움직이는 등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절하게 정리된 인터뷰네요.

Date	25/06/28 12:15:13
Name	구밀복검
Subject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 위기에 취약할 수 있어"
https://redtea.kr/news2/2687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6/26/BFHWMMKLJVGX7BYQCSA4I6K2BY/ “개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라면 이 법안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즉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까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 자산이 우량하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스템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 위험과 개별 발행사의 파산 위험을 혼동한 사례다. 개별 스테이블 코인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예금자들이 일반 은행에 맡긴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려 할 수 있다. 특히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거시경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독점하도록 해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목표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법정화폐와 공존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를 움직이는 등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절하게 정리된 인터뷰네요.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구밀복검님의 최근 게시물 26-02-12 “한국은 ‘사회적 표백’ 통해 ‘무해한 시민’으로 개조되는 사회” 일본 정신과 전문의의 일침 [21] 26-02-05 캄보디아,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이 대통령 글에 대사 불러 항의 [9] 26-02-04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11] 26-02-03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보다 중요한 것 [10] 26-02-02 30대 후반 직장인 출산율 쑥..."아이 낳아야지" 결심한 배경 있었다 [7] 26-01-01 교황 레오 14세, ‘70돌’ 성심당에 축하 메시지···유흥식 추기경이 직접 전달 [12] 25-12-20 "윤석열, 자기 조국조차 이해 못 해" [8] 25-12-13 팩트 조작해 국민 기만한 관료 5인방 [19] 25-12-12 인간의 '부부 충성도', 아프리카 들개보다 낮았다 [14] 25-12-11 롯데백화점 “손님 그런 복장 출입 안 됩니다, ‘노조 조끼’ 벗으세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