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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8 10:13:27
Name   오호라
Subject   부메랑 된 윤석열 정부 '쌀값 개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732031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t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t을 사들였다.

(중략)

쌀값이 고공행진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구조적 공급 과잉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값이 뛰면서 농가가 벼 재배 면적 축소를 망설이고 정부에 협조할 유인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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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똥을 제대로 뿌리고 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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