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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107건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식이다. 주택 뿐 아니라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을 받은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는 동거인인 형태로 서류를 조작했다.

여기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됐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아마 실제 발생 건수의 0.01%쯤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