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상자 이게 지난 정권이 워낙 궤멸적인 정권이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피소추자들 역시 국민을 통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핵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곧바로 식물화됐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난 정권처럼 너무도 명백하게 피소추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경우가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중 누가 더 국민을 대표하는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루루얍 피소추자가 자신의 부작위를 100% 확실하게 입증하는 정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증명할 알리바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 피소추자의 해명이 합리적 수준에서 납득될 정도라면 재판부 판단으로 기각할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볼 것도 없이 기각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탄핵 권한을 악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좀더 탄핵이 쉬워진 구도가 됐을 때,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종전의 어려운 탄핵에서 기각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탄핵 구도에서도 국회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식물화시킬 수 있지만 자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역풍이 불 것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