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26 17:02:35수정됨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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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7095?sid=102 김건희특검도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에 대해 20대 대선과정 중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읍니다. 이게 윤석열이 받은 8번째 기소가 되는데... 혐의 갯수를 합치면 100개가 넉넉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인정되면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번 혐의는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유죄로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어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400억 가량을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의 국민의힘 버전이 되는 거죠. 문제의 허위발언이라 함은 잘 알려진 '장모 십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손해만 봐' 발언은 아니고...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 준적 없다'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이나 여사님 관련 두 발언들은 결과적으로는 허위의 발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한 행위가 아니다보니 허위인식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지않았나...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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