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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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06 15:00:41
Name	과학상자
Subject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https://redtea.kr/news2/4568 https://v.daum.net/v/20260206143342597 AI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된다면... AI가 학습할 기존의 판결문에서 편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 편향이 제거된 판결문만을 학습한 AI가 기존 판례를 바꾸는, 소위 전향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런 AI 판결을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뭐, 그래서 AI판사보다는 배심제가 낫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망상이긴 하지만 말이죠.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3-0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15] 26-03-04 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이재명에 돈 준 사실 없다’는 취지 녹취 인용 [1] 26-02-27 尹 '무기징역' 1심 항소한 내란특검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6] 26-02-27 특검, 엄희준·김동희 직권남용 기소…'쿠팡 불기소 압력' 판단 [0] 26-02-27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9] 26-02-26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기소 안 한다···‘증거인멸 지시’ 증거 못찾아 [4] 26-02-26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2] 26-02-25 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 [11] 26-02-25 무죄라던 샤넬백도 180도 뒤집혔다…이진관 재판부 정반대 판결 [7] 26-02-20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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