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4674

1. 간단한 상황 정리

-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인데,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계열사 4곳,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유니크, 경남스틸,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 총합 184억원을 투자함.
- IMS모빌리티는 투자 받은 금액 중 46억원을 들여, 특정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만을 선택적으로 46억원에 매입함.
- 저 '특정한 회사'는 김예성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IMS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여곳의 주주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음.

2. 특검 주장

- 김예성이 김건희와 친하다는 점에 주목한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투자하였고, 해당 회사는 김예성 아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줌
- IMS모빌리티는 과거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전례가 있음

3. 재판부 판단

- 김예성이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원 횡령했다는 기소는 무죄 판결
-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소 기각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부 쓰고 있지 않아,
요약에도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있습니다.

Date	26/02/09 15:47:5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https://redtea.kr/news2/4592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4674 1. 간단한 상황 정리 -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인데,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계열사 4곳,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유니크, 경남스틸,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 총합 184억원을 투자함. - IMS모빌리티는 투자 받은 금액 중 46억원을 들여, 특정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만을 선택적으로 46억원에 매입함. - 저 '특정한 회사'는 김예성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IMS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여곳의 주주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음. 2. 특검 주장 - 김예성이 김건희와 친하다는 점에 주목한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투자하였고, 해당 회사는 김예성 아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줌 - IMS모빌리티는 과거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전례가 있음 3. 재판부 판단 - 김예성이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원 횡령했다는 기소는 무죄 판결 -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소 기각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부 쓰고 있지 않아, 요약에도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있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26-03-16 f1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4월 개최 취소 [2] 26-03-11 '법정난동'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4] 26-03-10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13] 26-03-09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주민 활동가 고발한 공인노무사회 [4] 26-03-04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12] 26-02-0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9] 26-02-06 ‘수십억 완판’ 가수 선미 NFT, 발행 땐 적극 홍보하더니 가격 급락엔 ‘방치’ [20] 26-01-30 이낙연, 고 이해찬 총리 빈소 안 간다…"현재로서는 조문 계획 없어" [15] 26-01-28 "美부통령, 金총리에 '쿠팡등 美기업 불이익조치 말라' 말해" [17] 26-01-26 오바마, 클린턴 성명 전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