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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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4 11:06:55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https://redtea.kr/news2/4782 https://v.daum.net/v/20260304001546727 법치의 수치라는 표현은, 독재정권 하에서 용공사건에 부역하여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지금 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에게 쓰는 말입니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26-03-16 f1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4월 개최 취소 [2] 26-03-11 '법정난동'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4] 26-03-10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13] 26-03-09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주민 활동가 고발한 공인노무사회 [4] 26-03-04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12] 26-02-0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9] 26-02-06 ‘수십억 완판’ 가수 선미 NFT, 발행 땐 적극 홍보하더니 가격 급락엔 ‘방치’ [20] 26-01-30 이낙연, 고 이해찬 총리 빈소 안 간다…"현재로서는 조문 계획 없어" [15] 26-01-28 "美부통령, 金총리에 '쿠팡등 美기업 불이익조치 말라' 말해" [17] 26-01-26 오바마, 클린턴 성명 전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