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급히 올리느라 의견을 고민하는 중이라 자세히 적지 않았는데
제 가장 큰 걱정은 이겁니다.
이건, 박정희 5.16 쿠테타의 재현을 유발하는 계획이에요.

일단 5번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봤을때
a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 못할꺼니까 실질적으로는 궐위라고 봐야할수도 있는 와중에
b 아예 사고조차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속된다고해서 바로 궐위 / 보궐선거 개시 이러지 않는다고요. 지자체장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아예 사고가 아닌거죠. 그냥 옥중 현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원격으로 국정을 할수 있는 상태라고요.

애초에 저 ab 해석투쟁을 또하자는 얘기부터가 미친 개소리고
그래서 사실 애초에 논쟁 가치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이걸 1년6개월을 끌고가서 내년 지선에 대선을 같이 한다고요?
저 계획에 민주당이 순순히 순응할지 예측할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그냥 놓지 않습니다.
만약 국무총리 주도의 허술한 권위를 가진 정부를 상대로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같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총리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라며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조직중에 (구 보안사, 구 기무사, 현)방첩사 같은 조직은 무슨 윗대가리 두어명 날린다고 통제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군조직이면서 방첩기관이고 정보기관이란 말입니다.
방첩사 같은 조직은 무적권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현한 권력이라는 권위가 있어야만 통제할수 잇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정보기관들은 테러조직이랑 똑같이 운영해요. 정보기관이 테러조직이라 그런건 아니고
테러조직도 정보기관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야 보안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런 조직은 윗대가리 몇명 날린다고 해서 - 지금 방첩사령관 날리고 방첩사 2빠인 1차장도 날린 상태인데
그냥 윗대가리 두명 날라간것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국정원도 마찬가지에요.
국정원도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지금 이 내란에 깊숙히 개입했을 여지가 큰데, 국정원장은 아직 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다른 걸로 통제 못합니다. 오직 민주적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막강한 정당성을 가진 권위에만 굴복할거에요.
절대 총리가 통제 못합니다. 그것도 헌법적 기반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을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매우 큰 혼란이 지속될수밖에 없는 구조고
통제되지 않는 방첩사가 다시 병력들을 '이런 혼란상태를 제압해야한다'라며
구치소를 습격해 구속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탈출시키거나
총리공관을 습격해 제압하거나 하는 상황이 또다시 안생길꺼라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특전사 4개 여단이 서울로 움직이다가 돌아간게 이미 지난 계엄인데요?
누가 또 군사 반란을 한번 더 일으키면
총리가 그걸 강력하게 제압할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압하라는 명령을 국방장관에게 하달한들, 그게 먹힌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들어선 강력한 권위를 가진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필수 요소에요.
그상태를 1년반 끌고갈수가 없습니다.
야당도 지금처럼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취약한 당대표를 가진 상태로는 1년반을 못버티고요
이미 쿠테타를 기획하고 있는 여당도 지도부의 기반이 취약한건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총리도 그런 정권을 유지할 권위는 없는게 명백하고요.

이거 지금, 명백하게 5.16 쿠테타를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방첩사도 매우 강력한 조직이고요, 국정원도 매우 강력한 조직이에요.
총리같은 허접이 통제 못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허접들이 통제 못할 조직을 애초에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면 되냐'라고 할수 있지만
아니 그건 애초에 대통령이 저런 빌어먹을 (심한욕)이 들어설꺼라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인거죠.
대통령은 항구적으로 존재할것이고, 항상 대통령은 권위를 갖고 잇을 것이며
권위가 상실되고 퇴임/탄핵되면 새 대통령이 들어설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방첩사 / 국정원을 크게 키워서 그걸 국가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북한도 때려잡고 할수 있게 활용하는 중인거란 말입니다.
존재 그 잡채가 대통령이 항구적으로 존재할것이라는 가정하게 끌어다쓴 레버리지 같은 조직이에요.
저 계획은 또다른 쿠테타를 막을수 없고, 이런 조직의 레버리지는 혼자 알아서 청산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쿠테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