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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20 22:45:12
Name   과학상자
Subject   법과 말과 총과 쿠데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2671


///12·3 내란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윤석열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포악한 성향과 망상 같은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다. 윤석열이 대학 입학 이후 지적 성장을 멈춘 상태이고, 제멋대로 날뛰는 폭군이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지만,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건 사태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이런 정신병리학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폭주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구조적 결함의 핵심에 검찰과 언론이 있다. 검찰은 정권과 조직을 동일시하며 국민의힘 서초동 지부처럼 행동했고, 언론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을 칭송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국가적 폭력을 1인 체제의 전유물인 양 자의적으로 사용한 검찰이 있었기에, 언론이 그런 검찰과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기에, 윤석열이라는 광인의 시대착오적 쿠데타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민주주의 역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괴물이 나타나 한입에 먹어치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의 원인에 대해 잘 조명한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만 발췌했는데, 원문이 읽을 만 합니다.



6


+ 기재부 등 이지경이 됐는데도 말 잘듣는 공무원들
2
매뉴물있뉴
저도 스타트가 매우 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vs 검찰총장)
자신을 총괄해야할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 상관을 축출해낸 부분이 매우 유사함..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축출 vs 법무부장관 조국을 축출)
1
과학상자
오 그런 유사점도 있네요. 신군부로부터 꽤 영감을 받았던 것 같긴 합니다.
전투용밀감
독재자의 출현 자체보다는 그런 독재자를 탄생시킨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누구의 말이 생각나네요
1
더불어 쿠테타를 조직의 흑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육사출신 장교들도 문제죠.
1
육사를 진즉에 박살을 냈어야했습니다.
개들 승진체계도 말이 안된다고요. 사관학교나오면 중령까진 무난하게 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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