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5/18 15:38:54
Name   곰곰이
Subject   국과수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나요?
요즘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도구는 바로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라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진술도, 정황도, 거짓말 탐지기도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즉시 모든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는 상황을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 '국과수도 결국 사람이 일하는 곳인데, 수사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과를 조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바로 살인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렇게 강력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절대 사실이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일에서 어느 정도의 증빙은 그럭저럭 가능하지만, 100% 확실한 증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참 궁금합니다. 국과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에 블록체인 같은 개념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완전한 크로스체크란 무엇일까요? 각 수사기관은 어떻게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물론 수사관과 국과수를 신뢰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 매번 궁금하던 차에, 혹시 알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실까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판사님 저는 완전범죄를 모의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과학적 궁금증으로 이 글을 작성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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