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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24 16:15:01 |
Name | 소요 |
Subject |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살펴보기 (각 후보자 1호 공약 +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이슈트리) |
뉴게에서 사회적 드라마를 관람하시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투영이라 생각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끼적여봤습니다. 1. 각 후보자 1호 공약 비교 대학교 때 곁다리로 들었던 정치학 수업에서는 공약/정책의 세부적인 결을 일반 시민 개개인이 검토하고 비교하는 건 힘들다고 했습니다. 숙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정보, 지원이 주어져야 하지요. 그래도 공약이 드러내는 각 후보/정당의 가치체계나 주요 의제를 비교하여 직관적인 1차 참고점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정책 자료집(후보 개인을 넘어 당 차원의 조율까지 끝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알리미(https://policy.nec.go.kr/)에는 등록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선거 공보 제출(2월 20일)에 핵심공약도 제출한다니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늘쩡님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21대 국회 원내정당 중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윤석열)/정의당(심상정)/국민의당(안철수)의 1호 공약들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하의 참고 링크는 가급적 언론의 가공 요소가 적은 현장영상, 각 당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합니다. 언론사에서 작성한 정책 비교 자료는 따로 있으니 각자 검색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순서는 정당 규모 순입니다. 1)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11.23). 11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때는 (https://www.youtube.com/watch?v=xt9nuth20xA [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식] 11월 2일 (화) 풀영상 / 디지털 only [풀영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생중계/11월 23일 10시 ~ 10시 40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때도 성장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식 공약을 발표할 때는 성장에 훨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19 부작용 국가 책임제]입니다(12.7).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요 방점이 바뀌었지요. 당내 경선에 참여하던 시절 주요 방점은 부동산에 있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PRB-OlSixdM 윤석열 "청년에게 원가주택…80%까지 대출" 첫 공약 발표 [MBN 종합뉴스] [현장영상] 윤석열 선대위 코로나 1호 공약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정부가 책임 지겠다" / JTBC News 다음 날 발표한 2호 공약도 [중증환자 병상 확보] (https://www.youtube.com/watch?v=IcO1NvEM6DQ [현장영상] 윤석열 선대위 코로나 2호 공약 "건물 개조해 병동 마련…중증환자 병상 확보 책임질 것" / JTBC News 3) 심상정 심상정 후보의 1호 공약은 [주4일제]입니다(11.12). 경선 후보였던 9월 5일 발표했던 1호 공약인 신노동법 (https://www.youtube.com/watch?v=Pxl7NbdFl8E 정의당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9월 0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11월 12일 4]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1호 공약은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5 · 5 · 5 신성장 전략]입니다(11.18) (https://www.youtube.com/watch?v=4g3gA0a0ntc [안철수] 1호공약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기자회견 | LIVE 소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1호 공약이 겹치는 듯합니다. 둘 다 경제성장을 중심에 놓고 있지요.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중심국가 체계 확립이 배경이 깔린 아이디어는 다르지만 성장을 내세우고 그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겹칩니다. 물론 한국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내세우는 방향이지만요. 중요한 건 디테일이 될테지만 현정권에서 진행 중인 사안들과 얼마나 차별화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그러니까 기본XXX 시리즈를 강조해 왔었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공계 출신 기업가이기에 향후에는 차이가 빚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각 정당/후보 별로 내놓은 공약 수가 달라 아직 비교는 힘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2호 공약부터는 청년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시기에는 부동산에 방점을 찍었지만, 후보가 된 후 선대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1, 2호 공약이 모두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었는데, 이후에도 코로나 관련 정책을 계속 내놓을지 다른 쪽으로 전환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질적인 건 다른 후보들이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들을 발표하는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타 정당/후보보다 더 세부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선 당시도, 후보 결정 이후 공식 발표도 노동입니다. 당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행보 등등 얘기하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니, 신노동법이라는 의제가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라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 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각각의 의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느 쪽에 방점이 더 찍힐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요. 공약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는 냉소적인 관점도 있지만, 주요 공약을 뒤집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니까요.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이슈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https://policy.nec.go.kr/)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핵심정책영역을 분류하고 정책이슈와 키워드를 추출한 [공약이슈트리]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다음과 같은 식이지요. 상호작용형 맵이여서 클릭을 통해 다른 정책영역/이슈/키워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둘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전국 유권자 1600명에게 관심도를 설문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조사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체계적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해요. 전체 결과는 이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어 정책별 결과를 클릭해서 관심 키워드가 함께 드러나는 세부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설문 설계 정보도 세부 결과 페이지의 최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위 자료를 집단별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추가 페이지입니다. 성별/연령/권역으로 나누어 비교가 가능하지요. 예시를 위해 18-29세, 서울, 남/녀의 사회안전 관심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소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자료에서는 1) 서열척도화 된 순위보다는 %의 수치에 주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세부적인 비교로 들어갈수록 각 집단의 %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모집단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키워드 레벨에서의 수치 가지고 각 집단을 비교하는 건 조심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비교까지는 온라인 조사라는 점만 감안하면, 일반 시민들의 정책 욕구를 훓어볼 수 있는 자료로 보이네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1-12-31 17:4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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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쳐 그러니 매니페스토니 정책선거니 하는 이상에 냉소를 품는 거지요. 각 집단의 과거 행적을 묻게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단체인가를 따지게 되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이상론자여서 티타임에 이 짓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비전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께서 부동산에 관심을 두시듯이요.
며칠 간 뉴게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찾아서 쓴 글인데, 첫 댓글부터 숨이 턱 막혀서 좀 날카롭게 달았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모르는 이상론자여서 티타임에 이 짓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비전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께서 부동산에 관심을 두시듯이요.
며칠 간 뉴게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찾아서 쓴 글인데, 첫 댓글부터 숨이 턱 막혀서 좀 날카롭게 달았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안대표님.. 여기서 555 를 들고 나오면 747 엠비아바타 다시 떠오를 사람 많은데요...
상정이 누나 주4일제가 제일 좋습니다.
상정이 누나 주4일제가 제일 좋습니다.
디테일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직 후보 간 면면을 비교하기에는 비교단위가 동일하지 않네요. 의제선점과 각자의 방점 정도로 간주하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해요.
https://www.nec.go.kr/cmm/dozen/view.do?cbIdx=1104&bcIdx=145719&fileNo=1
선거 공보 제출과 핵심공약 제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후보자 등록도 안 된 상태니까요. (예비후보자 신분)
선거 공보 제출과 핵심공약 제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후보자 등록도 안 된 상태니까요. (예비후보자 신분)
위의 풀영상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심상정 후보 1호 공약과 이재명/더민당의 노동공약이 겹치는 바가 많다는 기사는 읽었는데, 제가 기초 자료까지 직접 체크하지는 않았거든요. 에너지 전환 쪽에서의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유럽식 전환인가를 가늠할 다른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거대정당 후보인 2명의 공약을 훑어가며 들었는데, 1호 공약이라는데 어디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틀부터 그렇고 시대정신을 관통한다던가 핵심을 찌른다던가 하는 느낌은 없는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합니다 어쩌구와 어울리지 않게 1호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대전환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공감이 잘 안가요. 5년전의 유행어였던 4차산업혁명보다도 단어는 올드하고 내용은 별다를것 없어보입니다. 더 많은 인프라, 더 발전된 기술, 성장하는 국가와 개인. 뭐 좋은 말인데 이재명이... 더 보기
이재명은 이재명은 합니다 어쩌구와 어울리지 않게 1호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대전환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공감이 잘 안가요. 5년전의 유행어였던 4차산업혁명보다도 단어는 올드하고 내용은 별다를것 없어보입니다. 더 많은 인프라, 더 발전된 기술, 성장하는 국가와 개인. 뭐 좋은 말인데 이재명이... 더 보기
거대정당 후보인 2명의 공약을 훑어가며 들었는데, 1호 공약이라는데 어디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틀부터 그렇고 시대정신을 관통한다던가 핵심을 찌른다던가 하는 느낌은 없는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합니다 어쩌구와 어울리지 않게 1호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대전환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공감이 잘 안가요. 5년전의 유행어였던 4차산업혁명보다도 단어는 올드하고 내용은 별다를것 없어보입니다. 더 많은 인프라, 더 발전된 기술, 성장하는 국가와 개인. 뭐 좋은 말인데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다 해야하는일 아닐까요?
윤석열의 코로나 공약은 이게 차기 대통령의 공약으로 맞나 싶어요. 뭐 일단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맞긴 한데 이게 국가의 비전이나 미래인가? 싶고, 대통령 공약이라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내년도 계획안 뭐 느낌이 들어요.
물론 둘다 이게 최우선 선결과제여서 1호로 내세운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별 이야기 나오지 않을 공약들로 시작해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은 합니다 어쩌구와 어울리지 않게 1호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대전환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공감이 잘 안가요. 5년전의 유행어였던 4차산업혁명보다도 단어는 올드하고 내용은 별다를것 없어보입니다. 더 많은 인프라, 더 발전된 기술, 성장하는 국가와 개인. 뭐 좋은 말인데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다 해야하는일 아닐까요?
윤석열의 코로나 공약은 이게 차기 대통령의 공약으로 맞나 싶어요. 뭐 일단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맞긴 한데 이게 국가의 비전이나 미래인가? 싶고, 대통령 공약이라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내년도 계획안 뭐 느낌이 들어요.
물론 둘다 이게 최우선 선결과제여서 1호로 내세운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별 이야기 나오지 않을 공약들로 시작해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은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라 4차산업혁명보다 포괄적인 테마라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성장에 방점이 찍힌 안철수의 '5/5/5 신성장전략'과는 약간 궤가 다르달까요? 현 정권에서 진행 중인 정책들과 차별점이 거의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 다만 디지털, 신산업 등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씀하셨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할 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미있게도 문재인 정권도 점차 동반성자에서 혁... 더 보기
재미있게도 문재인 정권도 점차 동반성자에서 혁... 더 보기
저는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은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라 4차산업혁명보다 포괄적인 테마라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성장에 방점이 찍힌 안철수의 '5/5/5 신성장전략'과는 약간 궤가 다르달까요? 현 정권에서 진행 중인 정책들과 차별점이 거의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 다만 디지털, 신산업 등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씀하셨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할 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미있게도 문재인 정권도 점차 동반성자에서 혁신/성장으로 주제를 옮겨간 듯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연도 별로 읽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리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과학->기술->경제성장이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방향으로 간 듯해요. 노동/사회 정책 쪽으로의 드라이브는 유지 중이지만요.
그렇다고 디지털 전환이나 성장이 과연 시대정신인가?를 묻는다면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초저출산률로 드러나는, 시민들이 겪는 상실이나 바라는 욕망이 성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하면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재미있게도 문재인 정권도 점차 동반성자에서 혁신/성장으로 주제를 옮겨간 듯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연도 별로 읽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리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과학->기술->경제성장이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방향으로 간 듯해요. 노동/사회 정책 쪽으로의 드라이브는 유지 중이지만요.
그렇다고 디지털 전환이나 성장이 과연 시대정신인가?를 묻는다면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초저출산률로 드러나는, 시민들이 겪는 상실이나 바라는 욕망이 성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하면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안철수씨는 장관 한번 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져서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몇년 전만 해도 넉넉하게 혐라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정치계 인물평균이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이제는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몇년 전만 해도 넉넉하게 혐라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정치계 인물평균이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이제는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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