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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4 16:15:01
Name   소요
Subject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살펴보기 (각 후보자 1호 공약 +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이슈트리)
뉴게에서 사회적 드라마를 관람하시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투영이라 생각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끼적여봤습니다.

1. 각 후보자 1호 공약 비교

대학교 때 곁다리로 들었던 정치학 수업에서는 공약/정책의 세부적인 결을 일반 시민 개개인이 검토하고 비교하는 건 힘들다고 했습니다. 숙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정보, 지원이 주어져야 하지요. 그래도 공약이 드러내는 각 후보/정당의 가치체계나 주요 의제를 비교하여 직관적인 1차 참고점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정책 자료집(후보 개인을 넘어 당 차원의 조율까지 끝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알리미(https://policy.nec.go.kr/)에는 등록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선거 공보 제출(2월 20일)에 핵심공약도 제출한다니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늘쩡님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21대 국회 원내정당 중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윤석열)/정의당(심상정)/국민의당(안철수)의 1호 공약들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하의 참고 링크는 가급적 언론의 가공 요소가 적은 현장영상, 각 당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합니다.

언론사에서 작성한 정책 비교 자료는 따로 있으니 각자 검색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순서는 정당 규모 순입니다.

1)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11.23). 11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때는 (https://www.youtube.com/watch?v=xt9nuth20xA) 대선 주자 때도 내세웠던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었지만, 11월 23일 공식석상에서는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세웠지요(https://www.youtube.com/watch?v=MUwrNFql4BQ).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때도 성장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식 공약을 발표할 때는 성장에 훨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19 부작용 국가 책임제]입니다(12.7).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요 방점이 바뀌었지요. 당내 경선에 참여하던 시절 주요 방점은 부동산에 있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PRB-OlSixdM  - 현장 영상 아닌 YTN 뉴스). 8월 29일 대규모 주택공급을 정책으로 제시했지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후 12월 7일 [코로나-19 부작용 국가 책임제](https://www.youtube.com/watch?v=STRumAQbGfY)를 내걸었습니다.

다음 날 발표한 2호 공약도 [중증환자 병상 확보] (https://www.youtube.com/watch?v=IcO1NvEM6DQ - 12월 8일)이었으니 기실 1, 2호 모두 [코로나 극복]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언론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1호 공약이라 범주화 하고요.

3) 심상정

심상정 후보의 1호 공약은 [주4일제]입니다(11.12). 경선 후보였던 9월 5일 발표했던 1호 공약인 신노동법 (https://www.youtube.com/watch?v=Pxl7NbdFl8E)의 연장선입니다. 11월 12일 발표에서도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https://www.youtube.com/watch?v=BHvx0ZWLc7s&t=1157s)으로 양쪽을 통합한 내용을 제시했지요.

4]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1호 공약은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5 · 5 · 5 신성장 전략]입니다(11.18) (https://www.youtube.com/watch?v=4g3gA0a0ntc). 정당 홈페이지에서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s://peopleparty.kr/policy_dataroom/5).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성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소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1호 공약이 겹치는 듯합니다. 둘 다 경제성장을 중심에 놓고 있지요.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중심국가 체계 확립이 배경이 깔린 아이디어는 다르지만 성장을 내세우고 그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겹칩니다. 물론 한국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내세우는 방향이지만요. 중요한 건 디테일이 될테지만 현정권에서 진행 중인 사안들과 얼마나 차별화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그러니까 기본XXX 시리즈를 강조해 왔었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공계 출신 기업가이기에 향후에는 차이가 빚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각 정당/후보 별로 내놓은 공약 수가 달라 아직 비교는 힘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2호 공약부터는 청년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시기에는 부동산에 방점을 찍었지만, 후보가 된 후 선대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1, 2호 공약이 모두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었는데, 이후에도 코로나 관련 정책을 계속 내놓을지 다른 쪽으로 전환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질적인 건 다른 후보들이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들을 발표하는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타 정당/후보보다 더 세부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선 당시도, 후보 결정 이후 공식 발표도 노동입니다. 당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행보 등등 얘기하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니, 신노동법이라는 의제가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라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 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각각의 의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느 쪽에 방점이 더 찍힐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요. 공약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는 냉소적인 관점도 있지만, 주요 공약을 뒤집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니까요.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이슈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https://policy.nec.go.kr/)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핵심정책영역을 분류하고 정책이슈와 키워드를 추출한 [공약이슈트리]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다음과 같은 식이지요. 상호작용형 맵이여서 클릭을 통해 다른 정책영역/이슈/키워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둘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전국 유권자 1600명에게 관심도를 설문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조사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체계적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해요.

전체 결과는 이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어 정책별 결과를 클릭해서 관심 키워드가 함께 드러나는 세부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설문 설계 정보도 세부 결과 페이지의 최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 자료를 집단별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추가 페이지입니다. 성별/연령/권역으로 나누어 비교가 가능하지요. 예시를 위해 18-29세, 서울, 남/녀의 사회안전 관심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자료에서는 1) 서열척도화 된 순위보다는 %의 수치에 주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세부적인 비교로 들어갈수록 각 집단의 %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모집단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키워드 레벨에서의 수치 가지고 각 집단을 비교하는 건 조심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비교까지는 온라인 조사라는 점만 감안하면, 일반 시민들의 정책 욕구를 훓어볼 수 있는 자료로 보이네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1-12-31 17:4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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