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제로스님을 이토록 화나게...ㅎㅎ"왜 저년차 변호사들이 이렇게 체계가 안잡혀 있는지 엿보이는 대목이군요"라는 말은 원색적입니다.

어찌 제가 체계를 모를 것으로 그리 쉽게 단정하십니까...ㅠㅠ훈련된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 체계를 알아야 하지요. 이 글에서도 그 이해와 함께 수많은 고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만 그 체계가 어떤 자연과학적 진리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적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체계가 인간 사회 이전부터 어떤 우주의 진리로서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다보니 그 해결을 앞뒤가 맞게 정리할 필요가 생기고, 사후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부도 그 순서로 해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시를 들지 않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글도 구체적 사안과 체계 사이의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감 없이 바로 체계를 공부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체계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입법,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체계가 그 자체로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에서는 지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체계는 그로써 법률기관권력의 향배를 예측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보호할 논리를 만들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입법이 체계를 일탈하였다면, '체계를 일탈했다는 점' 그 자체로 그 입법이 부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일탈하여 법조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부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법적안정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체계일탈적 입법을 해야 할 시급한 정책적 문제가 있다면 또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분배적 정의와 밀접한 법, 각종 행정청이 규제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고시입법 등에는 그러한 정책적 고려가 많습니다.

우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민법은 내용상으로는 정확히는 일본의 민법을 준용하면서 이 땅에 적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거의 그 글자 그대로 파파고 번역 복사붙여넣기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제국이 자신의 민법을 만들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제를 많이 참고했으므로, 독일 등의 법체계가 흘러흘러 우리 민법전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 수입된 독일법의 체계는 독일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독일법계가 발전시켜온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법학의 여명기 때에는 우리가 참고할 사례가 많지 않았으므로 독일법 체계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판례 등이 누적되어 온 이후에는 당연히 그 구체적 사안들을 정리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에 와서는 독일의 법체계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법학의 사멸에 안타까움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계법학'과 '기초법학'은 구별해야 합니다. 체계법학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질량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 체계로써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법령을 제정, 해석할 때에만 그 특정 법계에서의 법적안정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기초법학, 즉 '법령을 이러저렇게 제정, 해석해야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법경제학), '대한민국의 법령에는 이러저러한 경위로 식민주의적 잔재, 가부장적 잔재가 남게 되었다'(법제사학, 법여성학, 법인류학)는 등의 '법학'은 (물론 이도 당연히 도구이지만) 그 말 자체로 가치를 지향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법학이 과연 로스쿨 도입 이후 사멸되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기초법학은 사법시험 시절에도 실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법시험 폐지 이후 '시험성적 지상주의'가 완화되고 나서야 숨쉴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로스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칭타칭 이른바 '에이스' 교수는 사법시험 내지 연수원 수석 출신인 것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