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3인중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라는 내... 더 보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3인중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라는 내... 더 보기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3인중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라는 내용은 없네요. 이는 그동안의 관행에 가까운 거였고, 이번 국회의 구성상 여야합의 대신 야당추천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된거 아니었나요.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건지 이해 불가...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3인중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라는 내용은 없네요. 이는 그동안의 관행에 가까운 거였고, 이번 국회의 구성상 여야합의 대신 야당추천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된거 아니었나요.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건지 이해 불가...
7
1 위헌 아닙니다.
2 이제부터는, 만약 민주당이 자신있으면, 그냥 뭉개면 됩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됨
2 이제부터는, 만약 민주당이 자신있으면, 그냥 뭉개면 됩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됨
더쿠 트젠 관련 글들 보면 기분이 이상함..
혐오는 대상이 어떻든 논리나 흐름이 비슷하구나..
혐오는 대상이 어떻든 논리나 흐름이 비슷하구나..
6
머리가 큰사람이 왜 탈모가 쉽게 오는줄아십니까?
대머리라서
대머리라서
7
선생님, 한 해 동안 선생님 덕분에 자주 웃었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 드리고, 가정 위에도 큰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위로가 아니라 더 짓밟고 외면하는게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았던 통신업계는 그런 세상의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분명 통신보다 더 지독한 업계도 많을거에요. 간호업계보다 한 수 아래 차이일뿐.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까..티탐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 바닥을 떠날 때가 온거죠. 그동안 운이 좋아서 어떻게 피해갔지만 이제는 그 운이 다한것을 이 회사를 통해 인식하게 되었으니까요.
10
레티
Sponsored
잠시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24
일단 헌재 재판관 2명은 임명 됐다는군요? 재판관 후보자들 이름까진 몰라서 보류된 1명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야당 추천 1인일까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6
하늘은 푸른데, 공기는 무겁네요
16
https://www.youtube.com/watch?v=NsPGJGrZG9M
AP에서도 오전부터 계속 라이브로 보내주던데, 바람소리가.. ㅠㅠ
LIVE: Site of plane crash in South Korea that killed 179 people
AP에서도 오전부터 계속 라이브로 보내주던데, 바람소리가.. ㅠㅠ
아무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처음이라지만, 공수처도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막히더라도 가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장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천에 있는건지... 넘 답답
경고 공문 보내고, 6일까지 기다리고... 그러라고 공수처 만들어둔 게 아닌데. 좀 해야 할 때는 해야죠.
막히더라도 가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장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천에 있는건지... 넘 답답
경고 공문 보내고, 6일까지 기다리고... 그러라고 공수처 만들어둔 게 아닌데. 좀 해야 할 때는 해야죠.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