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적폐청산 깃발을 휘날리며 청와대와 국회에 들어갔다.
나는 현 정부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를 반영한 정치인들 수준 자체에 크게 기대는 없음. 상식은 지켜주겠지 정도?)
내가 유일하게 바랐던 일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빵에 가면서 성취되었다.
다만 이것도 사면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주옥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건 그런 정치 얘긴 아니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내가 느낀 점이다.
비록 정책은 20번 넘게 실패했어도 부동산이야 집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하니까 그래 규제대상이라 생각할 순 있지.
근데 최근에 나온 이커머스 규제, 복합쇼핑몰 월 2회 휴식. 이런 얘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산업이나 일이 잘 되도록 밀어준 게 있나?
하는 일이라곤 죄다 규제다.
아 하나 밀어준 거 외식쿠폰뿌린 거.

이 규제라는 거..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난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이랑 같이 뭔가 해야하는 거 안좋아한다.
왜 그런 말 있잖은가.
공무원이 뭔가 해줄 순 없어도 못하게 할 순 있다고.
지금 정부의 규제책이라는 거 되게 웃긴다.
이커머스 잘되니까 규제.
이커머스 회사는 뭐 홈페이지 하나 열어놓으면 돈이 막 입급되는 줄 아는건가?
기업들이 공짜로 돈 버나?
일단 돈버는 노력을 너무 우습게 알고, 그걸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건달이나 다름없다.
아니 손흥민한테 야 네가 요새 골 다 넣으니까 다른 공격수들이 못넣잖아.
5경기에 1번은 골피퍼 해라.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교육도 그런 방식이다. 강남에서 살면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나? 왜 강남에 학교다니면 차별받아야 하나?
지방에서 잘하는 아이를 밀어주고 잘 선발할 생각은 안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한 선을 맞춘다.

난 이런 방식의 공무원같은 일처리 너무 싫다.
일을 발전시켜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나가는 애들 무시하고 빼앗는 거..
일처리만 놓고 보면 군사독재시절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적폐다.
적폐가 뭐 부정부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똥차로 길막고 있으면 적폐인거지.
뭔가 일을 잘못해도 대충 변명하고 책임도 안지고..

아니 아예 삼성전자도 규제하지?
반도체 수주물량 제한하면 중소업체가 받아서 생산하면 되겠네.
삼성 무노조에다가 노동자 탄압하는 거 알고 별로 안좋아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서 배알꼴려서 그런 거 아님)
분명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게 있잖아.
솔까 우리가 버는 달러에 많은 부분은 삼성 덕일 것이고 그런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한국이 뭘 갖다 팔아서 외화를 벌 수 있겠어.
어떻게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생각하는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발 정책을 만들면서 머리를 좀 굴려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여하간 넘 깝깝하고 글이 길어져서 티타임에 썼는데 반말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