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5/10/09 16:36:26
Name   커피최고
Subject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 소득 불평등의 현실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셨네요. 

구구절절 동감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 3대 은행과 이를 보증한 미국은행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모두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금융계 등의 거대한 개인들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재산을 외려 약탈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샌더스의 지적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국감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네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17.64%였는데, 무려 7.5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증가폭 역시 OECD 1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20위 수준이지만 외려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인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 소득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인상을 도모해야할텐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숨겨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인 셈이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1661 7
    15044 일상/생각부여성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1 nothing 24/11/14 454 16
    15043 일상/생각수다를 떨자 2 골든햄스 24/11/13 278 6
    15042 역사역사적으로 사용됐던 금화 11종의 현재 가치 추산 1 허락해주세요 24/11/13 306 6
    15041 영화미국이 말아먹지만 멋있는 영화 vs 말아먹으면서 멋도 없는 영화 3 열한시육분 24/11/13 422 3
    15040 오프모임11/27(수) 성북 벙개 29 + dolmusa 24/11/13 511 3
    15039 요리/음식칵테일 덕후 사이트 홍보합니다~ 2탄 6 Iowa 24/11/12 315 7
    15022 기타[긴급이벤트] 티타임 따봉 대작전 (종료) 19 dolmusa 24/11/05 1001 31
    15038 정치머스크가 트럼프로 돌아서게 된 계기로 불리는 사건 3 Leeka 24/11/11 932 0
    15037 일상/생각와이프와 함께 수락산 다녀왔습니다. 10 큐리스 24/11/11 461 4
    15036 일상/생각과자를 주세요 10 하마소 24/11/11 496 17
    15035 일상/생각화 덜 내게 된 방법 똘빼 24/11/11 357 14
    15034 일상/생각긴장을 어떻게 푸나 3 골든햄스 24/11/09 562 10
    15033 일상/생각잡상 : 21세기 자본, 트럼프, 자산 격차 37 당근매니아 24/11/09 1650 42
    15032 IT/컴퓨터추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13 토비 24/11/08 673 35
    15030 정치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며 13 코리몬테아스 24/11/07 1415 28
    15029 오프모임[9인 목표 / 현재 4인] 23일 토요일 14시 보드게임 모임 하실 분? 14 트린 24/11/07 489 1
    15028 도서/문학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 오직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위로 6 다람쥐 24/11/07 695 31
    15027 일상/생각그냥 법 공부가 힘든 이야기 2 골든햄스 24/11/06 649 16
    15025 생활체육기계인간 2024년 회고 - 몸부림과 그 결과 5 Omnic 24/11/05 545 31
    15024 정치2024 미국 대선 불판 57 코리몬테아스 24/11/05 2207 6
    15023 일상/생각마흔 직전에 발견한 인생의 평온 10 아재 24/11/05 764 24
    15021 생활체육요즘 개나 소나 러닝한다고 하더라구요 10 손금불산입 24/11/05 534 13
    15020 문화/예술2024 걸그룹 5/6 8 헬리제의우울 24/11/04 485 11
    15019 일상/생각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 대작전 31 Mandarin 24/11/02 1039 8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