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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10/11 17:38:27 |
| Name | Folcwine |
| File #1 | 111.png (70.5 KB), Download : 30 |
| Subject | 정부가 대출을 막는 이유 |
 최근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네요. 전세대출 DSR 및 분할상환 적용 등 새로운 정책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블라인드에서 공감을 많이 받고있는 글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대출규제, 대부업 정책지원 등은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긴 하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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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책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리스크를 주는 정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1. 이 정책 시행 전에 라이트한 정책을 선 실행하여, 파급력을 줄어주지도 않았으며
2. 정책 시행 전후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죠.
중요한 정책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책 시행 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없죠.
대선 전 지표관리를 위해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 더 보기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1. 이 정책 시행 전에 라이트한 정책을 선 실행하여, 파급력을 줄어주지도 않았으며
2. 정책 시행 전후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죠.
중요한 정책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책 시행 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없죠.
대선 전 지표관리를 위해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 더 보기
지금 정책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리스크를 주는 정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1. 이 정책 시행 전에 라이트한 정책을 선 실행하여, 파급력을 줄어주지도 않았으며
2. 정책 시행 전후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죠.
중요한 정책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책 시행 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없죠.
대선 전 지표관리를 위해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항변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1. 이 정책 시행 전에 라이트한 정책을 선 실행하여, 파급력을 줄어주지도 않았으며
2. 정책 시행 전후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죠.
중요한 정책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책 시행 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없죠.
대선 전 지표관리를 위해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항변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이번에 시행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연착륙 기간만 몇년짜리 정책이에요. 당장 2020년에는 시중은행들한테 매 분기, 심하면 월 단위로 지난 달 가계대출이 이만큼 늘어서 월목표나 연목표 달성이 힘드니 협조하라고 말씀하신대로 '라이트'하게 주문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출총량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목표치를 은행한테 제시할 때도 다 설명해왔던걸요. 이번에 문제가 된 총량치는 당연하지만 올해 초에 설정된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세대출 등 대출수요가 많아지며 규제로 정해놓은 총량선이 빨리 찼고, 결과적으로 그걸 불러온 정부책임과 더불어 10월부터 총량규제가 막힌 부분은 정책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시행된 정책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세대출 등 대출수요가 많아지며 규제로 정해놓은 총량선이 빨리 찼고, 결과적으로 그걸 불러온 정부책임과 더불어 10월부터 총량규제가 막힌 부분은 정책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시행된 정책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몇 년 짜리 정책이 구시대 정책이라는 거겠죠. 차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때문에 옛날에 폐기된 정책을 2017년 다시 도입한 거니까요.
https://redtea.kr/pb/pb.php?id=news&no=25665
그리고 정부는 8월 농협 대출중단 때는 대출규제 없다고 했었고, 이후 시중은행들이 연달아 대출을 중지하자 "전세대출 규제 당분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보냈습니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나 시장에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예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시행된 정책이 맞습니다.
https://redtea.kr/pb/pb.php?id=news&no=25665
그리고 정부는 8월 농협 대출중단 때는 대출규제 없다고 했었고, 이후 시중은행들이 연달아 대출을 중지하자 "전세대출 규제 당분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보냈습니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나 시장에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예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시행된 정책이 맞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101082/
전 시행전에 예고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출총량이 지난해 기준 n%상한으로 정해진건 최소 8개월 전에 정해진 사안이에요. 이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보고서를 보내고 조정받은 사안입니다. 혹여 그 사이에 총량치가 낮아졌거나 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니 지적해주세요. 링크하신 기사만... 더 보기
전 시행전에 예고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출총량이 지난해 기준 n%상한으로 정해진건 최소 8개월 전에 정해진 사안이에요. 이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보고서를 보내고 조정받은 사안입니다. 혹여 그 사이에 총량치가 낮아졌거나 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니 지적해주세요. 링크하신 기사만... 더 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101082/
전 시행전에 예고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출총량이 지난해 기준 n%상한으로 정해진건 최소 8개월 전에 정해진 사안이에요. 이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보고서를 보내고 조정받은 사안입니다. 혹여 그 사이에 총량치가 낮아졌거나 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니 지적해주세요.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전세대출 규제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총량규제는 새롭게 추가된 전세대출규제가 아니라 시행중인 규제였고요.
어차피 총량규제같은 건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니까 상황에 따라 취소해야했는데 하지 않았다 같은 입장이면 모를까. 예고도 설명도 없었다는 건 이상한 해석입니다.
전 시행전에 예고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출총량이 지난해 기준 n%상한으로 정해진건 최소 8개월 전에 정해진 사안이에요. 이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보고서를 보내고 조정받은 사안입니다. 혹여 그 사이에 총량치가 낮아졌거나 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니 지적해주세요.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전세대출 규제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총량규제는 새롭게 추가된 전세대출규제가 아니라 시행중인 규제였고요.
어차피 총량규제같은 건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니까 상황에 따라 취소해야했는데 하지 않았다 같은 입장이면 모를까. 예고도 설명도 없었다는 건 이상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소비 총량규제라는게 있어서 전력소비 증가율을 5%로 정했다고 해보죠.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전력효율 좋은 제품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은 이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전력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10월부터 단전조치 및 순환정전을 시행하면 이건 예고와 설명이 있던 정책일까요?
애초에 이런 과격한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고가 없었던 상태에선 이건 새로운 규제입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정책목표치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도 그 시행방법이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고 ... 더 보기
애초에 이런 과격한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고가 없었던 상태에선 이건 새로운 규제입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정책목표치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도 그 시행방법이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고 ... 더 보기
예를 들어서 전력소비 총량규제라는게 있어서 전력소비 증가율을 5%로 정했다고 해보죠.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전력효율 좋은 제품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은 이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전력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10월부터 단전조치 및 순환정전을 시행하면 이건 예고와 설명이 있던 정책일까요?
애초에 이런 과격한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고가 없었던 상태에선 이건 새로운 규제입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정책목표치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도 그 시행방법이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고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왔죠. "금융위원회는 "대출 취급 중단이 다른 금융사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4704&code=61211211&stg=ws_real
애초에 이런 과격한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고가 없었던 상태에선 이건 새로운 규제입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정책목표치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도 그 시행방법이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고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왔죠. "금융위원회는 "대출 취급 중단이 다른 금융사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4704&code=61211211&stg=ws_real
저 정도의 큰 그림도 생각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개 식용을 금지해야한다고 던진 것처럼요.
그냥 실세 누군가가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자세히 보지도 않고 따라가고, 법정 이자율을 낮춰서 서민을 위해야겠다고 말하면 맞는말이네 따라가고, 홍남기가 나라빚 늘리면 안된다고 말하면 또 그런가부다 따라가고.
그냥 실세 누군가가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자세히 보지도 않고 따라가고, 법정 이자율을 낮춰서 서민을 위해야겠다고 말하면 맞는말이네 따라가고, 홍남기가 나라빚 늘리면 안된다고 말하면 또 그런가부다 따라가고.
세수확대 통계마사지
정권내내 한번도 바뀐적 없는 일관된 기조
더이상 속는건 공범뿐.
좋게 말해서 개체량 측정 전 단식하거나
신검전 폭식해서 일시적으로 체중늘리는것 같은거죠.
가계대출의 위험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숫자만 관리하는거죠.
저위험 대출을 제한하고 고위험 대출은 장려하고
정권내내 한번도 바뀐적 없는 일관된 기조
더이상 속는건 공범뿐.
좋게 말해서 개체량 측정 전 단식하거나
신검전 폭식해서 일시적으로 체중늘리는것 같은거죠.
가계대출의 위험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숫자만 관리하는거죠.
저위험 대출을 제한하고 고위험 대출은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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