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책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리스크를 주는 정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1. 이 정책 시행 전에 라이트한 정책을 선 실행하여, 파급력을 줄어주지도 않았으며
2. 정책 시행 전후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죠.

중요한 정책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정책 시행 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없죠.
대선 전 지표관리를 위해 정책을 펼쳤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항변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101082/

전 시행전에 예고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출총량이 지난해 기준 n%상한으로 정해진건 최소 8개월 전에 정해진 사안이에요. 이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보고서를 보내고 조정받은 사안입니다. 혹여 그 사이에 총량치가 낮아졌거나 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니 지적해주세요.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전세대출 규제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총량규제는 새롭게 추가된 전세대출규제가 아니라 시행중인 규제였고요.

어차피 총량규제같은 건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니까 상황에 따라 취소해야했는데 하지 않았다 같은 입장이면 모를까. 예고도 설명도 없었다는 건 이상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소비 총량규제라는게 있어서 전력소비 증가율을 5%로 정했다고 해보죠.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전력효율 좋은 제품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은 이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전력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10월부터 단전조치 및 순환정전을 시행하면 이건 예고와 설명이 있던 정책일까요?

애초에 이런 과격한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고가 없었던 상태에선 이건 새로운 규제입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정책목표치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도 그 시행방법이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고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왔죠. "금융위원회는 "대출 취급 중단이 다른 금융사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4704&code=61211211&stg=ws_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