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와 고무신 선거와 자유주의자의 역할>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권혁철(CFM 대표)

퍼주기, 퍼주기, 그리고 퍼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제는 아예 '현금 뿌리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작년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되고 뿌려졌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 규모였고, 그 후 뿌려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도 9조 원이 넘는다. 금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 여당은 다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이다.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지역에 따라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도 있었다 함)에 있었던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가 현재에 이르러 '복지’(코로나 관련해서는 '지원금’)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만 바꾼 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나마 선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인식조차도 없다. 오히려 복지라는 이름으로 유권자 표 매수행위가 정당화되어 버렸다. 과거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퍼주기 정치, 포퓰리즘 정치의 종점은 결국 파국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퍼주기 정치인, 포퓰리스트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그들은 퍼주기 정치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한다. 말하자면, 포퓰리즘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스테디셀러’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뭉크가 쓴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주요한 이유 두 가지를 추려보았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첫째, 포퓰리즘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포퓰리스트들은 현실 세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에,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난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바로 그렇게 비난을” 일삼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투기꾼과 다주택 소유자의 탐욕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희생양 찾기, 적(敵) 찾기는 언제나 잘 통하는 포퓰리스트들의 수법이다.

둘째는 바로 대중들의 단순화 경향이다.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불만이 있다면, 관세를 인상해서 수입을 금지시킨다;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에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시킨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한 불만에는 투기꾼과 다주택 소유자에게 세금폭탄을 때려 이들이 집을 내놓게 하면 된다 등등.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무역은 비교우위 어쩌고저쩌고, 무역분쟁의 결과는 어쩌고저쩌고.....투기꾼과 다주택 소유자에게 대한 세금폭탄은 '세금의 전가’가 어쩌고저쩌고....하는 식의 설명은 대중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 대중들은 전자를 “정치인의 진실성과 결단력을 알 수 있는 징표로”, 그리고 후자를 “불성실함과 무관심의 표시로” 본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문제에 확실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듣기에만 좋고 안이한 정책이 왜 대중에게 매력적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포퓰리스트들이 한 사태나 사안을 규정짓는 '작명’을 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스트들의 질주는 계속될 수 있을까? 계속될 수는 없다. 끝내 파국으로 끝을 맺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 파국 직전에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번영의 길로 돌아서는 국가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 전자의 예를 볼 수 있다면, 대처 수상의 영국은 후자의 사례다.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뭉크는 포퓰리스트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에서 다시 포퓰리스트를 선택할 확률도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 “한 포퓰리스트가 실패하면 유권자들은 다른 포퓰리스트를 뽑거나(그리하여 완전한 독재체제를 초래하거나), 기성정치인에게 의지하거나 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포퓰리즘의 폐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사회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번영의 길로 가는 사회도 있다. 이것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기서 자유주의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답은 미제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미제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상의 힘이며, 여기에 자유주의의 역할이 있고, 또 자유주의자의 역할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즉, 사상 투쟁이 중요하며, 사상의 투쟁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결말은 무기가 아니라 사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무기가 아니라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이에 따른 자유주의자의 역할은 “여론을 계몽하여 진정한 자유주의와 잡다한 간섭주의 단체 사이의 기본적 차이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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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얘기, 지원금 관련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 당선시 기프티콘을 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나
실제로 기프티콘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더군요.

그러면 후보 스스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을까요?


코로나 초창기 락다운을 언급하고, 주가가 폭락하며 자영업자들 굶어죽는 시기에 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납득이 갔을텐데,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각종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이 풀어지고 재난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납득은 잘 안가지만 끝나가는 중에도 힘든 사람이 없진 않을테니 지원금 자체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국민 100만원??

코로나시국에 우리나라가 타 국가들에 비해 지원금 액수가 적은건 사실이나
그만큼 자랑하는 K방역 덕분에 타국과 같은 락다운이라던지 사회마비까지 일어나지 않은것도 사실이죠.

정말 말 그대로의 재난지원금이라면
전국민100만이 아니라 그동안 문닫았던 자영업자 일부에게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신문 칼럼에 기고된 문단으로 글 마무리를...





60∼70년 전에는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라 했다. 선거 유세장은 대개 국민학교 운동장이었다.
플라타너스 그늘이 좀 드는 철봉대 주변으로는 으레 막걸리판이 벌어졌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잔치판이었다.

그 무렵 신문 만평에도 떴다. 보릿고개 허기에 지친 어린 소년이 선거 막걸리에 취해 헤롱헤롱 하는 얼굴이다. 돈있는 후보자가 나눠주는 고무신 한 켤레도 빈한한 농가들에서는 더 없이 요긴했다. 고무신 아니라 수건 한 장도 아쉬운 가난한 나라였다.
어찌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있는 부정선거였다.

그 가난한 나라가 수십년만에 경제대국 반열에 섰다. 이에 걸맞게 막걸리_고무신은 현금봉투 시대를 거쳐 이제 '표퓰리즘'으로까지 진화했다.  그 당시 막걸리나 고무신을 돌릴 여유가 없는 야당 후보들이 연단에 올라 소리쳤다.
“유권자 여러분, 막걸리는 사양말고 마시되 표는 딴 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예전 기자들 사회에 전해 오던 금언(金言)을 떠올리게 하는 호소다.

'먹고나서 조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