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12/29 15:00:30
Name   cummings
Subject   정규직보다 계약직 월급이 많아야하고, 전세는 집값보다 비싸야 한다.
동일노동과 동일 조건을 감안할 시에
정규직은 계약직에 비해 고용안정성 및 향후 임금 상승과 퇴직금의 부문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정규직을 쓰는 것에 비해서 계약직을 쓰는것이
업무량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계약직 업무의 월급이 훨씬 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직 월급이 오른 이후에야 고용의 유연성을 언급 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규직 과 계약직 처우 차이를 생각하면 미국처럼 직원을 사장 맘대로 자를수있는 자유같은게 있으면 안되죠)


전세와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현실에서도 소멸되어가는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들이 있죠)

전세 거주비용 = 전세 맡기는 금액의 이자수익 + 돌려받지 못하는 risk

두가지만 내면 떠나고싶을때 언제든 돈을 돌려받아 떠날수 있게됩니다만
(반대로 원치않을때 떠나야 할 risk도 있습니다만 인구유출 및 감소되는 곳에서 누가 살던사람 밀어내고 들어올까요...)

매수 거주비용 = 매수 금액의 이자수익을 내는것은 전세와 동일하고, 내가 원할때 매도할수 없는 risk도 동일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로 (5억 아파트, 34평 공시가격 3.5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 취득시 취등록세 : 550만원
- 매년 재산세 : 대략 년 70만원
- 수선비용 : 보일러 고장, 도배 등의 1회성 수선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대략 매달 1.7만원, 년20만원
- 감가상각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현재까지는 집값상승의 기대치가 +@의 비용보다 크며, @ 이상으로 집값이 상승하였기에

추가로 갭비용(매매-전세차)을 주고라도 집값 상승의 과실을 먹고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을것이다.] 라는 명제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서브프라임때처럼 <요즘 누가 집 사나, 전세살면 되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70916080685358
가 되고,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하락이 생기겠죠.

물론 정말 그러한 때가 오면 투자자가 빠진 주택시장의 매매가는 지금보다 더 낮을겁니다만
세금만 먹는 골칫 덩어리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비싼 가격의 월세를 택할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지방자치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없어지면 지방에 돈이 없으니 거주환경은 더 나빠질거구요.
매수자가 안생기니 주택경기도 나빠지고, 지방에 건설사들마저 문닫고 나가면 일자리도 없어지는 악순환이 자꾸자꾸...

어쨌든 일반적인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설경기 부양이고

멀리는 뉴딜정책, 가까이는 중국의 부동산이나 토목공사는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처럼
부동산 경기는 정부가 원하든 원치않든 다시 부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집이든 땅이든 언젠간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ps : 이 글은 제가 어린시절 단기간 지낼거라며 2000만원짜리 원룸 매수 대신 25만원 월세 살다가
집값만큼 월세 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뻘글입니다....
대출을 내든 집안에 손을 빌리든 진작 샀었으면OTL

ps2 : 글 주제가 산을넘고 물을건너 알수없는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것 같은데,
똑똑한 홍차넷 어르신들은 대충 다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찡긋!)
반론이나 첨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3


    Beer Inside
    맞는 말이지요.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전세를 집값보다 싸게 책정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위한 수수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지요.
    2
    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전세 얘기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게...

    그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리스크가 되니까요. 전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근저당이 집값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 방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냥 안되는, 해가 안나오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근저당이 집값만큼 설정되어 있는데 집값보다 더 큰 돈을 빌렸으면 그냥 돈 떼먹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 더이상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거죠.

    그렇다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럼 추가로 근저... 더 보기
    전세 얘기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게...

    그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리스크가 되니까요. 전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근저당이 집값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 방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냥 안되는, 해가 안나오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근저당이 집값만큼 설정되어 있는데 집값보다 더 큰 돈을 빌렸으면 그냥 돈 떼먹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 더이상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거죠.

    그렇다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럼 추가로 근저당까지 제공하면서 임차인을 들일 유인이 없습니다. 그냥 월세 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저렇게 되면 전세 시장 자체가 그냥 없어질 겁니다.
    6
    cummings
    역전세에 대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급하신대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웃돈을 맡길테니 그 댓가로 세금과 수수료는 니가 좀 내줘.' 가 되면 성립되는거지요.

    담보는 없이 신용이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래이지만 사실 전세시장 자체도 해외에서 보기엔 말도안되는 제도라...
    역전세? 그런게 어딨어? 응~ 여기있어~ 가 될 수도 있습니다ㅎㅎ;;
    (물론 현실에서는 서로 타협해서 반전세로 가겠지요)
    전 동의하지 않는게..

    빌라왕 사기사건 / 전세사기 사건들.. 모두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싸서 일어나는 일이고 수십년째 반복되지만 전세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전세를 매매가보다 비싸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3
    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빌라왕 사기같은 전세가 사기들은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싸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전세가를 "모르게 하는"게 핵심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공모하는거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사기지 역전세인걸 세입자들이 알고 당하는게 아닙니다.
    13
    리스크프리미엄 포함 월세보다 메리트가 있다면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측면을 언급해주셨는데 전세보증금보다 작은 근저당이 경매절차에서 모두 소화되더라도 남은 전세보증금만큼의 채권(채무)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니, 각잡고 사기를 칠게 아니라면 돈을 수월히 떼먹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선 사기치기 쉬워지는만큼 리스크프리미엄이 현재보다 더 커질테니, 결국 월세 대비 메리트가 아주 크거나, 리스크 헷지 수단이 있어야겠네요.

    (추가)빌라왕이 쉽게 양산될테니 리스크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커지는걸 막을 제도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1
    오호라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지면
    전세 자체가 없어질겁니다.
    2
    근데 현실은 전세를 집값보다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빌라왕 사건의 본질중 하나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싸니깐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거라서..
    2
    절름발이이리
    그런 경우도 임차인들이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싸다고 간주하면서 그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빌라의 매매가가 부정확한 걸 이용하/당하는 것 뿐이지요. 매매가가 비교적 명확한 아파트에는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
    할머니
    빌라왕들 업계약쳐서 전세계약자 눈으로보기엔 집값이 더 높아 보이게합니다
    과학상자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계속 폭등할 거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트럭은 나왔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게 상전벽해로군요. 전세 살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서 첫주택을 장만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벌써 10년 되어 가네요. ㅎㅎ 그집팔고 다시 전세살이 하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고 싶읍니다.
    2
    루키루키
    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있다보니, 세보다는 이사 안가도 되는 자가가 좋긴 하더라구요. 집주인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것도 있고..
    1
    절름발이이리
    수요자(직원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만,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딜이죠.
    3
    자가를 마련하는 이유가 주거안정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월세든 전세든 가격이 조정되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 대신 전월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2
    cummings
    네 맞습니다. 내집장만의 제일 큰 이유가 맘편히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형 전월세가 도입되는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명박근혜때 뉴스테이를 되짚어보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던걸로...
    Thy킹덤
    현재 정규직 <-> 프리랜서는 그렇게 되고 있죠.
    1
    그런가요?
    전 10년차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고를 보는 업계에 있어서 (...)
    Thy킹덤
    아......그런가요;;; 역시 세상은 넓고...
    당근매니아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하는 안건 중 하나인데, 최저임금을 기간제/정규직 나눠서 책정해야 합니다. 기간제를 한 20% 상향해두는 걸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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