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감사원이 신뢰할만한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부분만 예를 들자면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이라는 부분의
'인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사원은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안보실은 북에서 들어온 '피살/소각 첩보'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피살 소각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할수 있는 류의 첩보일 가능성은 낮죠.
2 감사원은 안보실이 파악한 첩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첩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북한군끼리 무전 교신 감청이라고 해도 a 변조화된 무전을 감청한뒤 복호화한것인지 b 변조되지않은 평문이지만 음어화된 것을 감청한뒤 해독한것인지 c 음어화되지않은 평문을 감청한 것인지 에 따라 첩보 획득의 난이도도 달라지고 신뢰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 첩보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수있게끔 행동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근거로써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지문 감사원은 군사기밀의 세부사항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건 기무사가 할일이죠.) 안보실에서 그 첩보를 듣고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치더라도, 감사원은 안보실의 결정내용을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첩보의 세부적으로 보고 판단할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태클을 걸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핵심도 사실은 이 태클이 아니기도 하고요.
결국은 감사원이 얼마나 신뢰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문서를 읽었을때, 저는 이런류의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감사원의 문서를 읽으면서도 저는 딱히 큰 입장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반박도 함께 올립니다. 이미 반박이 존재했는데 반박이 없다고 하셔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날 것의 첩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은폐'라 규정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사방팔방에 스피커 쥐고 떠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2. 관련 첩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문제라 합니다. SI 첩보를 온 동네 떠들어야 합니까?
군의 SI 첩보는 존재 자체도 보안입니다. 군 내에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던 것이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SI 첩보를 유관 기관(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 합니다.
3. 월북 추정 발표 관련 감사 결과 대목도 기가 찹니다.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도 잘못입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사실 확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 있었던 모든 회의와 보고서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 처럼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짜 맞춰 놓았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나오듯,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첫 번째 보고는 국방부(합참)가 안보실에 한 것입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의 보고를 상당 부분 신뢰했던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SI 첩보 외에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원은 혼자 이 모든 조건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4. '자료 삭제' 운운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자료는 ‘유령’입니까?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가 여기저기 새어 나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됩니까.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삭제'라는 단어로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십시오.
5.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고인을 월북이라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추정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정 근거에 대해 말하지 말고, 본인들의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 최초 보고에는 '실종자'라고 해 놓고 '월북'이라 하냐고 우기고 있지만, 최초 보고에 실종자로 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3페이지,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
감사원은 시신 소각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전 맥락을 제거해 발표했습니다. 마치 은폐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대통령 주재 회의는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상이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는 북한은 시신은 안 태웠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9월 25일 북측 대남 통지문을 통해)
당시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께 보고하면서도, 과연 해상에서 부유물 위의 사람을 피격하고, 모두 불태우는 것이 가능한지 군이 직접 시험을 통해 검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기에 실험을 통해 당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분석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 군의 분석과 달리 시신이 불타지 않았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고인과 희생자를 위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참고로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그 결과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손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공개해주십시오.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건영 의원의 입장은 이렇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0844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제가 감사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SI 첩보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2020년 군에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원은 그 내용을 즉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건영]
제가 오늘 오전에 군에서 보고했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에 의하면 당시에 월북 추정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전직 군 출신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월북 추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이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윤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해경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되물었던 겁니다. 구명조끼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소각되었다고 SI첩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경이 언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응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해경에서 그 지침을 받은 사람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규명TF에서 해경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경이 답하였습니다. 단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느냐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 해경은 해경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진행되었다고 윤석열 정부 해경이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TF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 사안을 묻어두고 감사원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서 발표하는 저의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부처와 기관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윤건영]
당연히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감사원이 검찰이 앞으로 벌어질 정치보복의 길을 깔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국어선에서 구해진 뒤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흐름은 (1) 조끼 개수가 맞는 것 같네 (2) 조끼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에 개수체크를 잘못했을리는 없네 (3) 어 그럼 중국어선에서 구해준 다음에 바다에 빠트렸겠네

라는 논리 흐름일 건데..


(3) 바다에 빠트렸다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명조끼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카메라 등에 남았어도) 화질이 높지 않을껀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죠.



마지막으로 문정부에서 월북했는데 피살된거나, 표류됬는데 피살된거나... 임팩트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중국어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진위확인이 안된) 중국어선이 튀어나온 거죠.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증거가 있거나...)

1) 구명조끼를 미리 배에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함.
2) 구명조끼 갯수가 원래 맞지 않았음...

이런 논리가 가장 직관적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1)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해안에 데려다주기로 함

요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구요..


마지막으로 들킬까봐 다시 빠트릴꺼라면 구명조끼까지 입히고 빠트릴 리는 없지요...

들킬지 몰라서 바다에 빠트리긴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혀서 빠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처벌받겠다... 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안올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위 없음을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진실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진영이 중요하지.

제가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뜬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이지만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각종 설문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못한다로 나뉘는 것에서 그렇죠. '무능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기술적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단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그것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인사 문제일텐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던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을 되짚어보면 무엇이 잘 이루어졌나 대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신뢰를 잃었고 그렇다면 단지 인사 참사를 비롯한 '무능'으로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전 정권과의 연계성 부족이나 세련되지 못함을 지적한겁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꼬라박은 데에는 바이든-날리면 건 같은 놀라운 일도 있지만 애초에 30%도 간신히 넘기고 있었지요.

유능/무능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지금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윤석열이 유능했는데 무능해졌다'라는 말인데 그게 당최 무슨 의미입니까,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이 아무도 모르게 죽고 교체되었다는 뜻입니까?
검사 윤석열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강단있어 '보여서' 그 점이 대통령직을 수행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 거 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 인물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 힘든데 어떻게 국민 개개인이 대선 후보에 대해 '능력 있다'라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이 국회의원, 장관, 검찰총장 등과 꽤 다른 직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는 실제 대선 후보가 과거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 수행은 얼마나 잘 인식됩니까, 단적으로 우리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지나온 지금 노무현 정부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죠? 노무현이 탄핵될 때 말이 많았지만 그와 별개로 노무현의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기었고 노무현 욕하기는 국가적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능력이 있었는데 국민 모두가 무지해서 몰랐던걸까요, 아니면 노무현은 실제로 무능했던걸까요? 전자라면 그때의 국민과 현재의 국민은 얼마나 다릅니까? 후자라면 그 노무현을 계승하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말은 총체적 결과에 대한 수사이지요, 'X같이 못하네'를 달리 말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 능력있어'라는 말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티비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능력은 게임처럼 수치화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길게 적었지만 딱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많이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거고 그 못하는거 와중에 저는 특히 이미지 관리를 못하는 게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뿐인거고 김딱딱님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심각한거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