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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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내용에 호불호가 많은것 알고 문제도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 최소 경영비 보전인데 보전이 하나도 안되는게 문제라고봅니다.

탐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 내용을 떠나서 어차피 10여년 있으면 농업은 붕괴하고 소농 70% -> 중대농&기업농으로 체제 변환 하기 싫어도 변환됩니다.

내집마련 영끌러들은 이해하는데 부동산 투기꾼은 세금 퍼부어 살려야 되고 경영비 보전을 원하는 농민들은 죽어도 경제논리를 들이대고 이런 모순이 돋보이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앞 뒤 다 자르고 양곡법 통과만세가 아니라
농업은 항상 정쟁의 도구였을뿐 어느 정당이던 진지하게 대한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잠시 쌀값이 올랐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사준게 아니라 역대급 가뭄 + 태풍으로 올랐던겁니다.

보수던 진보던 농업을 죠스로 보고있고
보조금 쥐어주고 스마트팜 하면 다 되는줄 알고 슬렁 슬렁 넘기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있겠지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고 해도 농산물이 저렴해지는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멀리 안나가도 단통법만 봐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답은 뭐냐

농촌 구조 혁신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변하니 방향성을 가지고 유도할것
농촌도 사람사는곳입니다. 돈 안되는 일 안하고, 돈 안되면 안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도저도 안된다? 어차피 존중도 안하는 경자유전 법칙 내다 버리시고 농지 개발제한 푸십쇼
농민들도 정말 땅장사로 편하게 돈좀벌어봅시다

이것도 저것도 싫고 돈들이기도 싫으면
이런 극단처방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