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해놓고 잘 안보던 채널인데
미국 국빈방문 성과라는 영상이 올라왔네요.
성과가 있어?!
하고 눌러서 봤는데 나름 재밌네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 이후 채널 커뮤니티에 부연설명 올린 내용이 찐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dN94O1kvk4

간단히 제 맘대로 요약하자면
국빈방무 자체는 잘 안해주는 대우고 대접은 잘 받은 게 맞음.

일부가 기대했던 핵무기 건은 전문가들은 기대안했음
그렇게 큰 건은 엄청난 노력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지. 대통령 방문했다고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었다치면 후폭풍 감당가능?
당장 중국 발작할거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핵가지겠다 난리필 상황
중국, 러시아에서 무역끊기고, 핵연료 수입끊기면 당장 있는 원전도 운영을 못함.
이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감당하겠다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핵개발 및 보유가 가능함.
(북한 꼴 나는 것?.. 핵 하나 가지겠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하는..)


성과를 하나 들자면 의회연설은 좋았음.
미국은 의회의 나라.
상하원 의원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을 이야기함.
내용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역사,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한인 이민의 역사까지 두루 잘 조합된 연설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임을 이야기함.
지난 중간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의 이름을 부르던 장면도 좋았음.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한국계 정치인들이 메이저 언론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좋은 기회가 되었음.

당장 성과가 나진 않았고 지켜봐야할 부분은
웨스턴 하우스와의 원전소송
이건 분량이 많진 않은데 옆동네 글과 댓글볼만한 게 있음
https://pgr21.com/freedom/98670#4750289

IRA 관련해서는
이미 통과된 법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바꿀순 없음
하지만 세부 지침에서 만족할만한 당근을 이미 받았기에 방문 전에 대충 정리된 지점임.
근데 25년까지라는 단서가 있어서 앞으로 주력해야할 부분은 여기.

IRA가 통과되기 전에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걸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IRA가 Build Back Better라는 이름의 안건으로 연방의회 하원에 상정된 건 2021년 9월 27일.
조맨친 꼬장으로 버티다가 22년 8월 7일 상원통과한 뒤 급하게 대통령서명까지 마무리.
그 동안의 책임을 따지자면 전정권, 현정권 둘 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비판하고 아니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건 그냥 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