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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0/30 09:31:09
Name   Beer Inside
Subject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했습니다.

과거 소수만 다녔던 어린이 집은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 누구나 가는 어린이 집으로 바뀌었지요.

(돈이 많으면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 영어유치원을 보내도 됩니다. )

만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22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달에 말이지요.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면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나쁜 점은 국가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되기 때문에 질을 올릴 수 없다는 것 입니다.

http://osen.mt.co.kr/article/G1110280358

어린이집 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서 어린이들의 간식비는 하루에 100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달에 2-3만원정도 이겠지요)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못 믿을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5000원하는 밥은 6000원, 6000원 하는 밥은 7000원으로 오르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지원금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들은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책정하지요.

어린이집들의 요구는 국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원금을 주는 주체는 불명확합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8_0013218817&cID=10204&pID=10200

이 기사는 작년의 기사인데, 올해와 문제가 똑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방교육처에서 지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지느냐로 해마다 싸움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감들이 생색내는 것을 중앙정부의 돈이 들어가야하느냐... 하는 입장인것 같고,

지방재정자립도가 꽝인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태이구요.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된 원인이야.... 결국 돈은 없는데 무상보육의 기치아래 보육정책을 시행한 것이 큽니다.

위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은 국가가 보육료 지원을 아예 중단했으면 하는 것 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돈을 풀기가 싫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더 싫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가의 정책이란 시혜가 아니고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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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패는 엄마
    근데 진짜 심각하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육아/보육 정책은 시혜를 해서라도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국가 복지가 반드시 획득해서만 이루어 진다면 그 또한 문제가 클겁니다.
    국민이 현재나 미래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해야만 주어진다면 조금 어렵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오히려 해줘야 할 부분이고

    무상 보육 자체가 얼마나 의의가 있고 효과가 있냐고 봐야 하는데 사실 육아/보육은 정책은 당장 효과를 증명해내기 어려울 뿐더러
    당장 효과가 없어도 최대한 부양해가야 하는게 급선무 중 하나인데.
    Beer Inside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아/보육 정책에 대한 결론은 돈 써도 소용없다.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조단위로 쓴다고 해도 출산률 0.01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독일처럼 이민자를 열심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이나 학자들일 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애패는 엄마
    프랑스같은 경우는 실제로 백인 가족 출산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많은 돈과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쏟아 붓는다면 효과는 있다는 연구도 있지요. 그게 가능한가가 문제죠.

    뭐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경우는...
    Beer Inside
    문제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10조 단위일겁니다.

    국가예산 300조인 나라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을 10조 쓴다는 것은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일겁니다.
    애패는 엄마
    인구 감소는 사실 현재 10조를 넘어서는 거대한 리스크를 가져올텐데 당장 느껴지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뭐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니긴 하죠. 근데 그렇기에 사실 획득이야말로 더욱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시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몇십년 후의 미래는 대중이 고민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가 고민할 바니깐요. 물론 1~2년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실제적으로는 5년뒤 정권 재창출이 가장 급한 목표처럼 생각되겠지만요.
    Beer Inside
    하지만 몇십년 후의 미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공멸의 길을 이미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애패는 엄마
    사실 저는 대중 지성에 대해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낮게 보는 편입니다.
    Beer Inside
    하지만 투표로 미래를 결정하지요
    realise
    프랑스가 연간 80조를 쓰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죠. 한국은 저 돈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백인 출산율은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말씀대로 출산정책으로 보육지원은 그냥 꽝인 정책이죠. 그렇다면 결국 정치적 요구에 의해 갈리겠네요. 어디에 분배하느냐 라는 경제적인 문제 말이죠.
    다시 정확한 출처를 기준으로 찾아보니 출산과 육아에 쓰는 비용이 연간 150조군요. 프랑스가.
    애패는 엄마
    그게 허수냐 아니냐라는 말은 많은데 특히나 이민 3세대에 대해 어떻게 볼것이냐는 판단이 좀 갈리구요.
    무슬림 출산율의 경우는 프랑스 출산율에 비해 이제는 약간 차이만 낼 뿐 이라는 것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무슬림 출산율을 상당 기간동안 급격한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하기에 백인 가구 출산율 증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realise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수요폭발도 문제죠. 결국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고려했던 것 보다 막상 시행해보니 훨씬 큰 비용증가가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가격 통제 할 바엔 차라리 자녀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살 수 있게 쿠폰형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았는데.
    Beer Inside
    그걸 예측못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요.

    수요폭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우처제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의 통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회의적이네요. 선진국 인구감소는 법칙에 가까워요.
    돈 쥐여주고 살기편하게 해준다고 낳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식을 과거로 돌릴순없잖아요?
    선진국중 출산률 2.대 찍는 곳이 꽤 될거에요. 2.대만되도 문제가 심각한건아닌데 한국은 1점대를 지나 0.8, 0.9를 바라본다고 알고있어요.
    엄정한 기독교질서가 지배적인 문화던가 이민자가 많던가 애낳는 문화가 있던가죠.

    복지쩌는 북유럽국가중 덴마크도 출산률때문에 걱정이 크죠.

    단순히 복지늘리는게 정답! 이라기엔 복잡한문제같습니다.
    소노다 우미
    장기적으로 가면 발해처럼 되는걸까요?
    Beer Inside
    발해라고 하면....
    소노다 우미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가가 될지도 모르죠..
    Beer Inside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지배계층은 없다고 보아야지요.

    물론 다인종 국가의 지배계층은 소수인 앵글로 색슨이기는 합니다만....
    이러사우호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정치가들은 이게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은 가계에 출산율 장려 뿐아니라, 아이 가진 가정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에서 애들을 본다 그래도 돈이 안드는 것이 아니죠.
    교육과 공공서비스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이기도 하구요.
    아마도 이거 줄이면 후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Beer Inside
    정치가들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개인의 이권이 달려 있을 때 뿐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을 힘을 얻어서 해결하기도 하구요.
    선심성 공략의 결과네요. 정치인들이 크게 신경쓸까는 약간은 의문점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출사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제 주위만 봐도 애 있는 친구들이 줄어갑니다.
    중요한 사건이 너무도 많아서인지 이 사실도 오늘 인터넷 보다가 알았네요.
    다니엘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겠죠
    당장 보육비보다 내 자식이 커서 노력한만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Beer Inside
    합리적으로 사고가 가능한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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