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3/06/28 23:57:18
Name   카르스
File #1   KakaoTalk_20230628_234224979.jpg (124.9 KB), Download : 2
Subject   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단해본 윤석열 (+문재인-이재명과 비교)


근래 윤석열의 극성스러운 언행 보고 생각나서, 
민주주의의 권위주의로의 후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만든 지도자의 전체주의성 진단테스트를 돌려 봤습니다. 
출처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 역, 어크로스, 2018, 32p

다행이 트럼프처럼 네 항목 모두에 문제가 발견된(책 참조) 수준은 아니고,
윤석열이 헌정을 부정하고 정치 폭력을 조장/정당화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윤석열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과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성향에서 적신호가 관찰됐습니다.

야권과 언론을 거친 언행과 검찰권력으로 압제하려던 모습이 지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작년 제가 문재인-이재명을 진단해본 결과를 가져와 비교하자면  


전반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이재명보다 전제주의 성향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1)과 4)는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항목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양념 드립을 친다던가 손가락혁명군 육성한다던가 그랬던 없어서 3) 항목은 문재인-이재명보다 나은데, 
이건 온라인 폭력이라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등치시키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V-Dem 지표를 가져와 보자면
이명박-박근혜때 후퇴했던 민주주의 지표는 박근혜 탄핵 + 문재인 정부 취임으로 개선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수직적인 포퓰리스트라면 (https://redtea.kr/free/12185 참고) 윤석열은 우파 권위주의 포퓰리스트인데, 
 문재인-이재명은 포퓰리스트성이 약했거나 있더라도 수직적인 양상이기에 민주주의 후퇴까진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성이 강하고 우파 권위주의 양상이었기에 민주주의 후퇴를 진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 퇴임할 무렵, 혹은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될 무렵의 한국 민주주의 지표는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말기보다 높은 수준일지, 비슷한 수준일지, 아니면 그때보다도 낮은 수준일지.



10
  • 분석글은 개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031 음악[팝송]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 새 앨범 "Council Skies" 9 김치찌개 23/07/10 1303 2
14029 IT/컴퓨터사랑했지만을 프레디머큐리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1 큐리스 23/07/10 1401 0
14028 게임스태퍼 케이스, 잘 만든 추리 소설 13 kaestro 23/07/10 1411 4
14027 영화[스포유] 2016년도작 "이 세상의 한 구석에" 1 겨울삼각형 23/07/10 1119 0
14026 오프모임18(화) 부산 사상 효도모임 35 나단 23/07/09 1973 6
14025 음악타고타고 들어보다가 희루 23/07/09 1399 0
14024 과학/기술(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 이유 15 매뉴물있뉴 23/07/09 2122 12
14023 음악편안하고 잔잔한 재즈 아시나요? 13 희루 23/07/08 1501 0
14022 음악극락왕생 4 바나나코우 23/07/08 1251 1
14021 일상/생각에브리띵에브리웨어올앳원스 보신분들 어떠셨나요? 26 도리돌이 23/07/07 1839 1
14020 일상/생각사진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4 메존일각 23/07/06 1436 13
14018 일상/생각쏘렌토 하이브리드 출고의 여정 18 danielbard 23/07/04 1873 4
14017 일상/생각7월의 독서모임 책 - 고독의 위로 풀잎 23/07/03 1328 0
14016 게임스테퍼 케이스 - 한국 인디게임의 저력 당근매니아 23/07/03 1391 5
14015 영화상반기 극장관람 영화 한줄 감상평 3 소다맛체리 23/07/03 1582 2
14014 일상/생각귀 파주는 와이프 16 큐리스 23/07/03 2133 12
14012 일상/생각매직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8 큐리스 23/07/02 1893 5
14011 일상/생각3대째 쓰는 만년필 ^^ 7 삶의지혜 23/07/01 1582 1
14010 오프모임다음주 토요일 회 드시러 가시죵[마감] 29 소맥왕승키 23/07/01 1818 11
14009 일상/생각비둘기야 미안하다 13 nothing 23/06/29 1803 7
14008 정치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단해본 윤석열 (+문재인-이재명과 비교) 4 카르스 23/06/28 2005 10
14007 일상/생각이웃집 정상병자 후속 상황 보고 12 당근매니아 23/06/27 2465 0
14006 과학/기술유고시 대처능력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 - 위험 대응성 지표들 18 서포트벡터 23/06/26 2223 31
14005 일상/생각명품가방과 와인에 대한 민낯 9 풀잎 23/06/26 2140 9
14004 정치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개요구와 ILO 기본협약 제87호 간 충돌 4 당근매니아 23/06/26 1452 9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